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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전영화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와 5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낙원 회장, 김대기 대전지부장 등 8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식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와 직원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기 지부장은 “함께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와 직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전영화인협회는 2000년도 초반부터 ‘부부초청 무료영화감상회’, ‘모두가족 수요영화놀이터’, ‘시민을 위한 한여름 밤 영화감상회’ 등 시민초청 무료영화 감상회를 통해 아름다운 사..
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막는다!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위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대표 발의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정보통신사업자에 조치요구권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을)이 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으로 인명·재산피해 예방한다 김주영 의원, 화재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청..
이용빈 의원, 노후 하수관로 개선 등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 소촌로 주변 개선 3억원, 황룡강 자전거도로 보수 3억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올해 상반기 행전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 이용빈 의원이 광산갑지역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소촌로 주변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3억원, 황룡강 자전거도로 파손 보수 3억원이다. 소촌로 주변 일대는 장마철마다 도로에 물이 차는 등 상습 침범 지역이라 인근 주택과 상가 피해가 컸다. 하수관로 노후화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이 역류하는 등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컸다. 또한 황룡강 일대 설치된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 단절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접수돼 자전거도로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노후 시설 개선과 자전거도로 보수를 통해..
“초고령 사회 3년 앞둔 대한민국, 고령층 금융소외 이제라도 개선하자” 이상헌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인복지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고령자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관련 3법(노인복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고령자의 편리한 금..
이상민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총 17억 확보 천변 계절별 꽃단지 조성 10억·관평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 5억 등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6일 2022년 대전 유성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역예산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대전시 유성구 아리랑로 21번길 일원의 (도쉼속 쉼터조성) 계벌별 꽃단지 조성에 10억,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 5억, 반석역 일원 보도정비 2억이 배정됐다. 이번 예산은 대전 세계지방정부 총회개최. 수도권 대전 방문 관문지역 꽃단지를 조성하여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은 낡고 노후회된 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환경정비 요구가 많았으며, 반석역 일원 보도정비를 통해..
신영대 의원, 군산 산단 슈퍼커패시터 개발사업 공모선정 환영 군산시,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공모사업 선정돼 국비 50억원 확보 군산산단 슈퍼커패시터 개발·연구 및 인력양성에 3년간 국비 26.5억원+α, 시비 10억원 투입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은 5일 “군산시가 산업부의 슈퍼커패시터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슈퍼커패시터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한 종류로, 기존에 사용하던 이온 배터리보다 빠른 충전 속도, 긴 수명, 높은 출력이 특징이다.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에 적합한 차세대 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로 꼽힌다. 군산시가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전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군산시는 2023년부터 3년간 ..
“성범죄자가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었어?” 강병원 의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임위 통과 장애아동 돌봄 및 재활 제공기관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근거 마련 성범죄 및 학대 가해자가 장애아동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있다’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종사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아동이 성범죄,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처벌법 , 장애인복지법에는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이 5월 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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