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회의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설명 요청에 폭언까지 퍼부으며 거부 노웅래,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노동부 인식 매우 미흡, 사용자 봐주기 근절해야” 네이버 직장내갑질 사망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의 부실조사를 우려한 국회의 참관 및 설명 요청에 대해 폭언까지 퍼부으며 거부했다. 담당 국회 상임위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 조사를 하는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피감기관인 노동부의 담당 과장이 비상식적인 행태로 폭언까지 하며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노동부가 형식적으로 조사만 한 후, 기업 봐주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최대 36개월 확대,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통지 등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을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이행에 대한 통지 등의 특례를 신설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 금지 요청,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난을 고려해,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또..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무면허 의료행위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응급분만 산모 탯줄 제거·심정지 환자 강심제 투여 등 가능해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20년째 119구급대원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과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
7일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서 병영문화 개혁 필요성 강조 최근 군에서 발생한 몇몇 사건들과 관련한 잘못된 병영문화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장병들의 인권 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군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군내 몇몇 사건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대전광역시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 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지난 4일 통과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절차를 거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조례 제정의 목적, 지원사업, 진흥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전통무예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김종천 의원은 “우리의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과 시민의 건강증을 도모하고 나아가 문화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일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업”이라며“ 전통무예는 우리나라에서 자생되었거나 토착화한 신체 문화로 마땅히 진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
사진제공 우희창
2019년 공공기관 부채 총액 525조 1천억원… 부채비율 156.3% 이태규 의원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철퇴놔야”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재선)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525조 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8년) 대비 부채는 21조 4,000억원이 급증하고, 반면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2019년 156.3%로 전년도 155.2% 대비 1.1% 상승했고, 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일,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을 사기, 계약불이행, 위약금 피해 등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현황에 따르면 총 1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해제와 해지·위약금에 따른 피해가 59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46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우리나라 한 남성A씨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체와 9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해지를 원해서 만남을 진행하지 ..
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 열어 방과후강사노조,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천58명 설문,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증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6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
장병 대상 급식만족도조사, 급식비 6% 인상한 해보다 2% 인상한 해의 만족도가 전년대비 더 높아 이채익 의원, “급식비 인상도 중요하지만 급식비 인상률과 급식만족도 비교해보니 크게 연관 없어” 국방부가 내년 장병급식비를 올해보다 25.1%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급식비 인상 수준과 장병급식만족도 상승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장병급식비를 대폭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장병급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급식비 인상률과 장병급식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전년대비 2%의 급식비가 인상된 2017년의 경우 장병급식만족도가 전년대..
용혜인 의원 “종부세 공제제도 역진성 확인… 축소·폐지해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의 대부분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주택 종부세 개인 납세자 100분위 자료를 통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액의 77%를 공시지가 합계액 기준 상위 50%(51~100분위)에 속하는 납세자들이 차지했다. 2014년에는 이 수치가 61%였다. 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1가구 1주택 보유 개인 납세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이 세액공제는 60~65세, 65~70세, 70세 이상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오후 2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발제자로 참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택면 본부장은 성인지 예·결산서에 수록되는 성과정보가 부실하여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효과분석이 미흡하고 현재 제도로는 국가예산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