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9일 입양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입양 부모의 자격에 인적성 적격 판정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양 부모가 16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이어, 양부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2살 민영이 소식을 접하며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간 국내 입양아동 1,230명 중 184명(3년 평균 15%)이 아동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건수로는 2017년 2만 2,36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134% 증가했다. 최근 정부도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입양기관 내부 감사 강화, 아동 학대에 대한 처..
전체 신고건 중 시정지시·검찰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는 14.4%에 그쳐 윤미향 의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한계‥단일법 제정 검토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0,934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81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건수(2,931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355건이었던 월평균 신고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6월 기준 4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한 달에 약 500건꼴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양경숙 의원 “코로나 이후 양극화 심화, 부채 증가 및 소비지출은 1분위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양극화를 비롯한 소득 1분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의 경우 지난 2019년 4분기 11배였던 반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분기에는 15배, 4분기에는 12배 가량 증가하였고, 올해 1분기는 16배로 최근 3년간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금융부채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인 분위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것에 반..
이재명 경기지사, 국회 서한 보내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필요” 휴게시설 면적과 위치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및 휴게시설 적극 설치 유도방안도 담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14일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취약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청..
6월 2주차 1.4%에서 7월 첫주 23.3%로 폭증 연구용 델타 바이러스 분양은 현재까지 12건에 그쳐 국내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한 달새 폭증하고 있는 반면, 연구용 델타바이러스 분양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ᐧ여성가족위원회)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주별 확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국내 코로나19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인 건수는 6월 2주차 8건에서 7월 1주차 25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바이러스 검출 건수를 기준으로 1달만에 1.4%에서 23.3%로 16.6배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해외 유입의 경우 7월 첫 주 전체 유전자 분석 수 144건 중 141건이 변이바이러스..
“교육부는 종합감사,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차별적 고용구조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2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며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7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생활관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인, 정원 196명의 기숙사를 홀로 담당하던 고인은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유족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과 군대식 업무 지시, 그리고 코로나로 한층 심해진 노동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노조는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고 건물명을 한자와 영어로 쓰는,..
라오스 KOPIA Center는 현재 라오스 농임업연구청과 진행하고 있는 5개 협력사업에 대한 2021년 중간평가회를 7월 9일 라오스 농임업연구청 회의실에서 각 사업 담당자, 평가위원 등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5개 협력사업은 라오스 농임업연구청이 한국 농촌진흥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두류 품종육성, 벼 기후저항성 품종 증식 보급, 닭 신품종 개발, 감귤 생산성 및 품질제고 및 우기 채소재배기술 향상 등이며 각각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회에서 각 협력사업 담당자들은 금년 상반기의 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이에 대하여 라오스의 농업전문가 및 관계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사업기획운영위원회가 각 사업추진의 효과성, 적절성, 효율성 및 지속성 등..
국가규제방식 아니라 인터넷게임 중독 등 어려움 있는 청소년과 가족 지원 정책 강화해야 9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9일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에만 게임을 허용하는 셧다운제는 정작 청소년이 더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인터넷게임에만 적용되고, 청소년이 셧다운제를 피해 성인 ID를 도용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등 많은 우회로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청소년 본인이나 가족이 게임시간을 선택적으로 제한하고 싶으면 인터넷게임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게임셧다운..
소병훈 의원,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축물관리법’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이탈하지 못하도록 명시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 주택 등 수해지역 현장 점검 농어업 기반시설 복구 및 피해 최소화에 총력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5일부터 내린 비로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진도군 수해지역을 점검하고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해남군과 진도군은 10시간 만에 400mm가 넘는 큰 비로 농경지, 양배수장, 도로 및 제방 등이 침수·유실되었고, 주택 침수로 인해 이재민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명현관 해남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등과 함께 농경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과 주택침수 피해지역을 둘러봤다. 윤 의원은 농어촌공사 이상엽 부사장과 함께 양·배수장, 제방, 배수갑문 등을 점검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신..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5년으로 연장 이성만 의원,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비하여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 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신현영 의원, 지난 달 질병청에 ‘코로나19 오접종 방지 대책’질의 카투사 백신 접종 현장 방문 당시 확인한 ‘체크리스트’ 방안 제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의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 3분기를 앞두고, 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을 각 지자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난 2월 신 의원이 평택 카투사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던 방법으로, 각 백신 바이얼 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개봉일시와 예진 의사 등을 표기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신 의원은 미군기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