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반복수급 2회, 50% 감액 및 4주 대기기간 장철민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 도모” 1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년 ..
퇴직금 약 12억원 챙기고, 재취업 제한도 ‘프리’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3.2)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7)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
4년간 보험료 지급 147억원 vs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 944억원 노웅래 “기금으로 전환해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책임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해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 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 3,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14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 29%에 달한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
송재호 의원,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하기 위한 LH사태 방지 2법 '신협법 및 은행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12일,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과 ‘은행법’의 LH사태 방지 2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은행법에 명시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감독업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상위 법률로 신협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상호금융..
실효적 화재예방교육·훈련 등 소방안전관리 화재확대방지 위한 시설물 구조 개선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상수도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화재조기 진압,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실효적 소방훈련 및 교육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2008년 1월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하고, 다시 2008년 12월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8명이 사..
사상 최고 실적내고 있는 금융기관들, 사회적 책임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9월말로 종료 예정인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무 만기 재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세납부 유예 방안과 함께 채무 만기 재연장 여부를 8월중에 확정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채무 만기 연장 여부는 9월로 미뤄둔 상태다. 또한, 지난 10..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최대 18개월로 연장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할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1990년 인구 1000명당 1.1명에서 2016년 2.1명 수준으로 약 2배 증가하며, OECD 평균 이혼율인 1.9명보다 높아졌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회원국 중 평균 이상을 상회하면서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택배물량 2015년 18.2억개 → 2020년 33.7억개 박스당 단가 2,396원 → 2,221원으로 7.3% 하락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20년 33억 7,370만개로 85.8% 급증했다. 특히 작년인 2020년 택배물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65.1개를 받은 셈이다. 택배시장 전체 매출액은 2015년 4조 3,440억원에서 2020년 7조 4920억원으로 72.5% 성장했다. 물량 대비 매출액 성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심한 폭염, 피해지원예산은 368억 → 26억 장철민 의원 “선제적 대책 부재. 올 폭염 피해 후속지원사업 강화해야” 장철민 의원(대전동구/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이동식에어컨이나 그늘막이 지원된 사업장은 지난해 11,183개소에서 올해 772개소로 93%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서울의 최고기온 평균은 32도로 지난 1994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7월의 서울‧경기 지역 폭염 일수는 11.8일로 지난해 7월 0.2일에 비해 무려 11일이 더 늘었을 만큼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전(全) 업종을 대상으로 이동식에어컨 등 폭염예방..
와일드북 출판사 등을 가지고 있고 문화 몌술 방면에서 공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와일즈(대표 유광선)가 주최하고 비움갤러리가 주관하는 제1회 'WILDS FAIR 2021" 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감사, 용기, 희망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 공모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 하고 온라인에서는 인스타그램, 오프라인에서는 서울 충무로에 있는 비움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 ※전시개요 정신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사람과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 걸음 내딛는 실행으로 와일즈 페어를 발견하게 되었다. 누구나 가슴속에 지닌 용기, 희망, 감사를 자신만의 표현방식으로 발견하는 시간이다. 혹시 자신이 ..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 거부사유 고지의무 부과 개정 제도 적용 위해 신고기간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위한 신고 기한까지 약 두 달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조명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자금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금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코로나 백신 콜드체인, 보관상의 제도적 허점 많아” 신현영 의원 “백신 콜드체인 구축 및 보관에 대한 제도적 강화 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폐기량이 총 201건, 976바이알, 8,886회분임을 확인했다. (7.26. 0시 기준) 전체 201회의 폐기 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기관에서 한번 폐기시 100회분 미만의 백신 폐기하는 건수가 총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번에 300회분 이상 폐기하는 경우도 1건 있었으며, 400회분 이상으로 폐기된 사례도 2건 보고되어 각각 1,032회분과 420회분의 백신이 한꺼번에 폐기된 것이다. 폐기 사고 발생 건수가 2회 이상인 기관은 예방접종센터 1곳, 병원 2곳, 의원 1곳, 군부대 2곳을 포함하여 총 6군데로 확인되었다. 한번에 420회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