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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위한 근거 마련해야” 김승남 의원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이후 강릉·고성·포항·울진 등 대형 산불 이후 산림위성 필요성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지난 2019년부터 산림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림..
박순애 장관 모친,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 사실로… 산지관리법 위반 추가 확인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임야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관리법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권인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무허가 주택 거주 의혹 언론 보도 후 (참고 : [권인숙 의원실 보도자료] 220626 박순애 후보자 모친, 무허가 주택 거주 의혹…농지법‧건축법 위반 정황 드러나) 진주시는 현지출장을 통하여 윤 모씨 소유의 농지에 거주 목적의 건축물과 20여 마리의 염소 사육장 등 불법 건축물 4개소와 대형 연못 등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6월 29일 건축법 위반 내용 통지를 시작으로, 7..
라오스 KOPIA CENTER 협력사업 중간평가회 개최 라오스 KOPIA Center는 현재 라오스 농임업연구청과 진행하고 있는 4개 협력사업에 대한 2022년 중간평가회를 7월 7일 라오스 농임업연구청 회의실에서 각 사업 담당자, 평가위원 등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4개 협력사업은 라오스 농임업연구청이 한국 농촌진흥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두류 가공품종 개발, 벼 기후저항성 품종 증식 보급, 닭 상업화를 위한 신품종 개발 및 감귤 생산성 향상 실증사업 등이며 각각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회에서 각 협력사업 담당자들은 금년 상반기의 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라오스의 농업전문가 및 관계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사업기획운영위원회가 각 사업추진의 효과성, 적절성, 효율성 및 지속성 등..
이원욱 대표, “재외동포청 설치로 재외동포 적극 지원 나서야”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월드옥타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의원)과 월드옥타(회장: 장영식)는 오는 8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극복의 길 & 재외동포청 설치 제언’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유튜브 채널 ‘이원욱TV’를 통해 시청 가능)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속되는 세계경제위기 극복 방안 모색과 함께 재외동포 경제네트워크 활성화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해 논의한다. 각 주제발표는 상지대학교 홍석우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전 KOTRA 사장)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윤영곤 교수(전 국무총리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정책위원)가 맡을 예정이다. 이원욱 대표는 “대한민국이 암흑 같은 세계경제위기..
구자근 의원, LG이노텍 1조4천억원 투자협약식 체결 환영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판 생산 위한 대규모 투자 결정 구자근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지원 강화할 것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이 7월 6일 구미시청에서 열리는 LG이노텍(대표 정철동)과 경북도·구미시 투자양해각서(MOU)체결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LG이노텍에서 회사소개 및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기업대표와 도지사, 구미시장이 구미 4공장 인수를 포함해 구미 사업장에 총 1조 4천억원을 투자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LG이노텍이 2022년부터 2023년 동안 구..
강선우 의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등 위기청소년 보호 3법 대표발의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및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신설의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하여 쉼터 퇴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와 부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후속조치 입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 해야 했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GTX-B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확정 고시 국토부, 세부조건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직결’ 명시 김주영 의원 “김포~용산 직결 차질 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이 4일 국토부의 GTX-B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를 알리며 “서부권광역급행철도 김포~용산 직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경우 본사업 신설구간에서 운행가능한 최대 열차운행횟수(선로용량)를 본사업시행자와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시행자가 각 사업의 이용수요 비율로 배분하여 열차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신청 세부조건으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경우 본사업 신설구간 중 일부 또는 전체를 공용..
김한정 의원, “장기간 거래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 국내 4대 은행의 장기 미거래 예금 잔액은 15조 7천676억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최근 우리은행(614억원),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오랜기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은행에서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예금은 총 15조 7,676억원으로 파악되었다. 기간별로는 1년이상 3년미만이 총 11조 2,51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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