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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사고견은 보호조치...유기견은 안락사 ‘모순’ 현행 동물보호법에 인명사고견의 처분 규정 없어…맹견만 10일 이내 격리 주철현 의원 “유기동물 문제 해결 위해 그릇된 반려동물 문화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고견과 버려진 유기견에 대한 모순된 안락사 현실과 반려동물문화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케 한 경우에도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전무한 수준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맹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의 격리조치일뿐이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소유자..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소병철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시절의 ..
영화관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용기 의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입장료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발의 영화산업 종사자 · 소비자 고르게 지원하는 세제 혜택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9일(화) 영화 입장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영화산업 매출액은 53.5% 감소했고, 종사자는 6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 상승 등으로 전 국민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산업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시회·박물관·공연장 입장료..
지난해 시멘트업체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1천700여건… 정작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어 환경부, 과도한 특례 적용으로 사실상 오염물질 배출에 눈감아 노웅래 의원, “시멘트업계 특혜로 국민 건강 위협, 즉시 예외조항 최소화 해야”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시멘트공장 11곳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대상인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1,742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항목별 매 30분 평균 측정값이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 측정항목별로 암을..
김회재 의원, “고물가, 고용둔화에 6월 경제고통지수 9...역대 최고치” 6월 물가상승률 6.0%·실업률 3.0%… 경제고통지수 9 김회재 의원 “‘퍼펙트 스톰’ 눈앞에 닥쳤는데, 검찰공화국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여”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 실업률은 3.0%였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 통계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
고용진 의원,“15년 묵은 소득세 과표 ․ 세율 개편해야” 중·저소득층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 세율 1~2% 인하 고용진,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 내려야”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3일),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
김원이 의원, “의료취약지 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 의무보조해야”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의사 등의 인건비 의무 지원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섬·산간지역 주민 적절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받도록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절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
이민욱 티웨이항공 신임 방콕지점장 “대형기종으로 인천-방콕간 편안한 여행 하세요” -안녕하세요. 티웨이항공 신임방콕지점장으로 오셨는데 티웨이 항공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태국인 고객과 태국 한인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티웨이항공 방콕 신임 지점장 이민욱입니다. 이렇게 마이코리아를 통해서 방콕 현지 교민 분들과 태국 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인천-방콕 노선 데일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방콕 노선은 지금 주 4회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데일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티웨이항공 방콕노선에 있어서 다른 항공사와 차별화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티웨이항공은 지금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다르게 인천-방콕 노선은 A330이라는 대형 기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330은 12석의 비즈니스 클래스와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