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보된 실거래가 신고 위반 ‘6.3배’ 급증 집값·호가 담합 등 지자체 신속한 행정처분 시급 부동산 불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4년간(2018∼2021.9월) 불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통보된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 올해 9월 기준 4,0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6.3배나 증가했다. 또한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
2020년 사업 목표 인원 달성률 80%, 사업비 집행률 65.3% 이상헌 의원 “무분별한 홍보보다 실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사업 개선책 필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부진한 집행률로 홍보비만 800% 증가하여 코로나19 위기 속 무리한 사업확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2020년의 사업 참여 인원은 9만 6천여 명으로 목표 인원인 12만 명에 비해 80%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사업비 160억 원 중 집행액은 6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참여 인원..
코로나 19로 노선버스 이용객, 매출액 모두 급감…시외버스 매출 반토막 준공영제 시행하고 있지 못한 지역 노선버스 업계 경영적자 고스란히 부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갑)은 지난 5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선버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버스 전체 이용객은 2019년 534,600만 명에서 2020년 388,100만 명으로 27.4% 감소했으며, 이용객 감소에 따라 매출도 2019년 69,772억 원에서 2020년 48,150억 원으로 31% 감소했다. 2021년(8월 기준)..
2008년 협정 체결 이후 미국에 자체 브랜드로 수출된 항공장비품 0건 2014년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이후 국산항공기 수출 실적 0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이후 국산 항공장비품이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브랜드로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2008년 2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고, 2014년 10월에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했다. 특히,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
강선우 의원, “심평원 의료질 평가 지표 추가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장기이식 수술 대기 일수는 평균 1,850일이나 됐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는 2,194명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 7,160명으로 전년도 9만 350명에 비해 약 25.7%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7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도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윤종인 개인정보호위원회 위원장, “구글의 법 위반 검토할 것”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3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이메일을 불법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구글이 지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다”면서, “그런데 사실 구글은 약관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하여 아직도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구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콘텐츠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수신하는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다”며, “구글은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하는..
저성과로 재계약 거부된 기금운용직, 5년간 단 1명에 불과 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이 사실상 철밥통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금운용직들 중 재계약이 거부된 사람은 단 2명으로, 이 중 1명은 근무태만으로 중징계를 받아 퇴출되었고, 나머지 1명만이 성과가 낮아 재계약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재계약 심사대상이 278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대상자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309명의 2020년 평균 연봉은 1인당 1억 2천만원 정도로,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68% 이상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대 중 12%는 다중채무자…대출잔액 47조 원 돌파 진선미 의원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지나친 부채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대책 강구해야” 20대 다중채무자의 수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대 청년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021년 6월 기준 12.4%를 돌파했다. 전체 20대 청년 열 명 중 한 명 꼴로 다중채무자인 것이다. 20대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 74.4만 명에서 2020년 말 78.2만 명으로 1년 사이 5.17% 급증했다. 전체 연령층을 합산하면 2019년 말 893만 명에서 2020년 말 905만 명으로 1년간 1.45% 증가했다. 20대 ..
5년간 세대생략증여 7.5조원, 상위 10%가 전체 증여재산개액의 45.5% 차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230건, 증여가액 기준 9710억원 수준이던 세대생략증여는 2020년 1만1237건, 1조7515조원으로 각각 80% 증가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결정세액) 규모도 1690억원에서 3328억원으로 96% 뛰었다. 지난 5년 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된 재산 규모는 7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증자가 열살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인 경우만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
코로나19로 위기가구 발굴 수 71% ‘껑충' 강선우 "위기가구 발굴할수록 사각지대 넓어지는 역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발굴된 위기가구의 숫자가 전년 대비 71% 급등해 10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가구 조사 업무 담당 복지 공무원의 숫자는 10% 증원에 그쳐 일선 공무원이 '번아웃(burn-out·심신이 탈진한 상태)'을 호소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굴된 위기가구 수는 2019년 63만 289건에 비해 71% 급등한 107만 7,784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 수는 올해 5월까지만 벌써 74만 5,42..
광명·시흥 1곳, 전주 1곳, 성남 3곳 법인, 2백억원 이상 투기 차명참여·환지·건축물 선매 등 법인 명의로 투기 행각 벌여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백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 김두관 의원, “비은행권·카드론 등 대출질 악화 우려…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분기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15.4%, 15.9%, 17.3%의 증가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