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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들어선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기재부 예비타당성 심사 최종 통과 20’26년부터 8천722억 생산 유발 및 7천445명 고용 유발 효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착공된다고 밝혔다. 해남군 삼산면에 조성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관련 정책과 연구지원을 총괄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농업인들에게 기상변화 대응, 농산물의 재배 적지 점검,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 기상재해 대비 등의 정보를 제공해 농업 생산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21억)를 시작으..
인구감소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 면제,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해야” 김승남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4일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3개로 약 49.6%의 시·군·구가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5월 29일 각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윤영덕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원전 오염수 방출시 결국, 모든 바다 직격타 맞을 것 국무조정실이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방출 최종 승인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르면 2023년 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버릴 예정이다.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
홍정민 의원 “유류세 인하 자동 적용 도입해야” 이창양 산업부 장관 “물가 당국과 협의해 검토” 유류세 인하분 민간 주유소 즉각 반영 대책도 제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류세 인하를 자동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유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맞춰 유류세 인하를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서는 유가 충격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주먹구구식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12일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정책만 보더라도 공론화 이후 시행까지 무려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 “초과세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예산정책처 현장방문” 세수추계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 주문 특수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주관적 보정을 통한 보정작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세수추계 실사를 위한 국회예산처 현장방문(“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세수추계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예산정책처는 2021년 세수추계가 예산편성시보다 21.7%, 추경예산대비 9.8%룰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 및 자산시장 전망의 정확성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미시 ..
소병철 의원, 가계부채 위기상황 극복 위한 정부 종합콘트롤타워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지금 위기상황 심각하게 체감하고 실효성있는 대책 발표해야”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산발적 대책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종합콘트롤타워를 한시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 의원은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이나 자영업자ㆍ가계부채 채무자들의 위기감에 비해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시급하게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이자 장사한다는 발언에 은행들이 곧바로 대출이자를 조정하고, 민생안정 대책 발표로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은 금융위원회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강득구 의원, 올해 결식아동 41.9% 편의점서 끼니 해결… 특단 대책 필요 “1식 단가 7천원은 현실 반영 못한 금액, 지원 단가 상향·일반음식점 사용 비율 늘려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결식아동 중 41.9%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세부적으로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구 67% △인천 63.2% △서울 49.3% 순으로 많았다. 특히, 대구·인천 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결식아동이 편의점을 주로 이용한..
‘신행정수도 퍼즐 완성을 위한 작업 시동!’ 김영배 의원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의 퍼즐 완성을 위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6일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를 위해 추진된 중앙부처 이전의 마무리를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의 제정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제정 당시 법률은 세종시로의 이전 제외 대상 부처를 제16조에 명시하였고, 2018년 행정안전부를 제외대상 부처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이루어진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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