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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피싱 피해액 1천200억원, 5건 중 4건 검거 못해 피의자 50%는 2030, 피해자 80%는 5060 메시지피싱의 피해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메시지 피싱 피해액은 1,200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3억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21년 메시지 피싱 발생건수는 16,505건으로 2022년 12,402건에서 33%(4,103건) 증가했다. 올해 8월에만 벌써 11,000여 건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21년도 검거율은 21.1%에 불과했다. 사건 5건당 4건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메시지 피싱의 특성상 총책 등 핵심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 처벌법 이후 총 7,152명 검거… 검찰 송치율 63.6% 이동주 “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 지속 발생…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6,690건이 경찰에 접수(신고 및 고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를 제외하고 2022년 동안 월평균 대략 791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접수 건의 총 피해자 수는 7,718명, 가해자는 수(검거 건수)는 7,152명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경찰청‘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총 검거 건의 63%인 4,554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2,557건이 불송치 됐다. 나머지는 아직 처분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불송치 이유로는 ‘공소권 없음(1,879건)’, ‘혐의없음(622건)’, ‘기소중지(65건)’ 등이다. 가해자 성별은..
‘진화하는 스토킹범죄 한발 앞서서 차단한다’ 소병철 의원,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실효성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수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차단하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재수위도 낮은 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추가 명시하면서, 오프라..
오노균씨, 비정부 최대 시민조직 사단법인 ‘공정한 나라’ 대외협력위원장에 임명 오노균 대전시민연합대표가 사단법인 ‘공정한 나라’ 대외 협력위원장으로 22일 여의도 사무소에 임명장을 받았다. (사) 공정한 나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인 공정과 자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범보수 시민단체로 지난 7월 29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 했다. 공정한 나라(상임대표 조성정)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위해 발족 됐던 윤공정 포럼을 모체로 다수 시민단체가 참여 하고 있다. 공정한 나라는 지난 창립 총회에는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20여명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윤진식 전 장관, 오장섭 전 장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도 고문단으로 참여하여 단체를 이끌고 있다. 공정한 나라는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 등을 ..
지난 10년간 원자력발전소 30km이내 지진 269회 발생 이장섭 의원, “한반도 지진안전 지대는 옛말, 윤석열 정부 친원전 정책 개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22일 기상청자료를 분석한 결과1978년 기상청 지진계측이 시작된 이래 국내에 크고 작은 지진 2,204건이 발생했고, 그중 2010년 이후에만 1,206건(60%)의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년간 원자력발전소 30Km 주변에서만 269회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발생의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일본 오키나와현 규모 5.5규모 지진, 19일 대만 화롄 규모 5.9 지진, 지난 20일 멕시코 규모 7.6 지진, 21일 러시아 캄차카반도 규모 6.0 등 강진이 이어졌다. 최근 들어 국내에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게 쏠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오히려 저신용자들은 보증비율 낮아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기간 동안 저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비율이 더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는 이 보증서에 기반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윤영덕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보증공급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상반기 중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42만5,782건으로 전체 346만4,761건 중 12.3%에 그쳤다. ..
대리운전 중 차량 침수 피해 긴급 피난 인정 필요…보험사 면책 부당 침수사고 시 운전자 범위 폐지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상체계 갖춰야 기습적인 집중폭우로 차량 침수사고가 속출하였지만 보상과정에서 뒤늦게 암초를 만난 운전자들 불만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 대리운전 중 차량 침수 피해는 차주가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보상 처리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각종 보장확대 등 다양한 특약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중 자기차량보상특약 중 하나인 대리운전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처리에서 운전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가입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차량..
허영 의원, “부동산임대업 법인, 5년간 약137조원 벌어들여” 상위 1%, 수입 70% 가져가면서 세금은 30%만 내 “법인이 투기 수익의 절세 수단 되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근 5년간 약 137조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 결과 2017년 19,787개이던 법인 수는 2021년에 30,356개로 증가했다. 이에 수입금액과 총부담세액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잠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업계의 총 수입금액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상위 1%의 법인들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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