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철도 지하화+지상부지개발 통합사업 특별법안 발의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지정된 지역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되며,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에게 특별교육 등 의무화 가해 수위에 맞는 적절한 교육·치료 병행돼야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별교육기관 역시도 경찰청 희망동행교실,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전문기관 ..
수협 조합원·지역 요구…수협 중앙회 정책 실질적 반영 기대 수협 중앙회 대표성·연계성 강화 ‘1회 연임’ 법적근거 마련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2022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발의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여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수부 장관과 수협 중앙회장도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입법..
문재인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0.57%에 불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강병원 의원,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이는 개정 전 환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되어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은평..
전세계 재외동포로서는 최초로 명예경찰관에 임명돼 화제가 됐던 정성희 재태국한인회 상임부회장이 이번에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경찰청 명예경찰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됐다. 위촉장은 지난 30일, 한국경찰대학(학장 이철구, 치안정감)이 주재하는 온라인 임명식에서 이 학장으로 부터 임명을 받고 주태국대한민국 대사관 박민영 경찰 참사관, 한국인 영사, 허형석 영사가 재태국한인회를 방문해 전달됐다. 정 부회장은 경찰청법에 따라 경사로 위촉 받은 지 3년 만에 경위로 승진돼 그 영광을 다시 한 번 받게 된 것이다. 그는 한인회 상임부회장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태국교민들을 위해 생계킷트 전달에 앞장서 봉사활동을 했고 12년 동안 태국 경찰사관학교 겸임교수(태권도 지도교수), 한국경찰대와의 MOU체결, 매년 한..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국회·정부·지자체·주민의 소통 강조 국토교통부·입법조사처·국책 연구원 등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대거 참여 12월 28일 오후 2시 제1차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살리는 중앙선대위 지방자치정책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노형욱 국토부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위드코로나가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됨에 따라 서면으로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역소멸 위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오는 29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노 의원, “해외사례와 비교, 층간소음 입법적 해결방안 고민 할 때”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층간소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데 이어서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병훈 국회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16년 1만 9,495건이었던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4만 2,250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국회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
김용판 의원,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
분쟁비용 지원하는 정책보험 근거 마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개선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 등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법률비용 부담이며, 심지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 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요건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