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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남 구하려 목숨 바쳤는데… '의로운 죽음' 울린 보건복지부" 조명희 의원, "복지부, 심사 기간 위반율 30%… 의사상자 행정 부실 개선해야"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행정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정심사 기간을 경화한 심사 건수는 133건 중 39건에 달해 평균 3명중 1명은 법정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건 중 2건 ▲2018년 13건 중 3건 ▲2019년 25건 중 9건 ▲2020년 21건 중 16건 ▲2021년 27건 중 9건에 달한다. 특히 2019~2021년 최근 3개년간은 법정심사 기간(60일) 경과 ..
2022 부산국제모터쇼, 누적 관람객 48만명… 성공적 마무리 2022 부산국제모터쇼가 11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24일 막을 내렸다. ‘넥스트 모빌리티, 축제가 되다’라는 주제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모터쇼에는 평일 약 3만명, 주말 5만~9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7월 14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11일간의 누적 관람객은 총 48만 6,156명으로 지난 2018년도 부산국제모터쇼 62만 1,004명 대비 80% 수준에 육박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면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돌아온 올해 부산국제모터쇼는 참가 규모가 축소됐다. 6개 완성차 브랜드인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BMW, MINI, 롤스로이스를 포함해 31개사 밖에 참가하지 않아 모터쇼 흥행이 성공할지 우려됐지만 현대차..
과로산재에 눈감은 근로복지공단…행정소송에서 10건 중 3건 패소 최근 5년간 과로 산업재해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 소송에서 뒤집힌 건수 103건에 달해 임종성 “법원보다도 엄격한 근로복지공단…과로사 판정기준 완화돼야”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소송에서 과로사로 인정을 받은 건수가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인정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568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건수는 408건이며, 이 중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번복돼 산재인정을 받은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특히 2022년은 7월 기준 58개의 사건이 확정..
해외에서 리콜된 상품 중 60%가 어린이 제품… 일부는 여전히 시중 유통 안전성·제품 불량 등 외국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 받은 제품 최근 2년간 1096개 신영대 의원, “리콜 상품 절대 판매되지 못하도록 단속 체계 강화 해야” 외국 정부가 안정성,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 중 60%가 어린이 제품이며,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년~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을 받은 제품이 1,096개에 달했으며, 675건(약 61%)가 어린이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치아 발육기, 어린이 완구,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등이다. 리콜은 헝가리 205개, 폴란드 ..
황경선 태국재향군인회 고문, 참전용사마을 방문 황경선 재향군인회 태국지회 고문은 지난 9월 9일, 참전용사협회 회장 및 간부들과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마을을 방문하고 참전용사와 2세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선물을 전달했다. 태국 전역에 참전용사들이 살고 있지만 이 마을에는 유일하게 92세의 용사가 생존해 있다.
민주평통 김정선 위원, 한국전 참전용사에 만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서부협의회 태국지회(이하 민주평통) 김정선 위원은 지난 9월 10일, 방콕에 있는 한인식당 페닌슐라에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태국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만찬하고 민주평통을 대표해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아동학대 증가하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미충족 88%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권고기준 충족, 17개 시도중 강원·광주 단 2곳 뿐 울산, 1인당 담당 사례건수 최대 94건... 배치권고기준의 2배에 달해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배치 권고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별 배치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가 전국 17곳 중 단 2곳(광주·강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전담공무..
이용호 의원, “최근 5년간 국가대표 징계 95건” “성폭력 3건, 성희롱·성추행 8건 등 총 95건에 달해 체육계 고질적 비위문제 근절 방안 마련 필요” 최근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가대표가 징계받은 사건이 총 9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성폭행, 성추행, 폭력,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또는 선수가 징계받은 사건은 총 9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성폭력으로 징계된 사건은 총 3건이었고,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징계된 사건은 총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으로 징계받은 사건도 6건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4건, 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