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되면 형사보상금 공수처에도 청구가능해져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형사보상금 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사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형사보상’이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론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
최혜영 의원,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 2법(모자보건법·의료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 및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행위’라고 위법성을 판단,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뿐 아니라..
보건소 등 응급환자 이송차량 80.4%, 민간구급차 61.8% 요소수 필요 인재근 의원 “응급환자 이송은 분초를 다투는 일...우선순위로 추진해야” 요소수 부족 사태의 영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정부도 대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 부족이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구급차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차량과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구급차의 대부분이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 4,427억원 예상 월동 작물 재배 농가를 위한 요소수 특단 대책 내놔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0일, “비료 원자재 수급 긴급 대책 마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중국발 요소 대란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48%)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에 따른 환경정책 강화로 요소 생산을 줄이고 내수용 비료 비축으로 수출을 제한하였다. 때문에 국내 요소 등 비료 수급에도 비상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최근 비료 원자재 가격도 2020년 말 대비 요소(206%), 암모니아(214%), 인산이암모늄(108%), 염화칼륨(..
천학기 산업인력공단 태국 센터장 "코로나 상황에서도 태국 근로자 송출에 총력" 2021. 11. 2 / 태국 방콕
내년 예산안 상정 기재위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위한 획기적 예산편성 필요성 강조 미국 하원 1천400조 지방인프라 투자법 통과 예로 들며, “정부의 결단”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소관 2022년 예산안을 상정하는 이날 회의에서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수립에서 탈피해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는데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
-학생수 대폭 증가 -후원의집 만들어 장학금 전달 -방과후 수업의 경쟁력 확보 2021. 11. 3 / 태국 방콕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77만 6,365 회분‘연말’ 유효기간 임박 신현영 의원 “백신 폐기 방지 위해 백신 외교와 글로벌 연대 협력을 위한 솔선수범 필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국내 백신 폐기현황 및 국내 도입된 아직 사용되지 않은 백신 유효기간’자료를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확인했다. (접종 이후 11월 4일 까지기준) 해당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접종이 시작 후 최근까지 백신 폐기량은 총 93만 8,630 회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유통기한경과’가 91만 3,817 회분(9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백신온도일탈(2만 1,260 회분, 2.3%)’, ‘백신용기파손(2,290 회분, 0.2%)’, ‘접종과정오류(657 회분,..
무덕관 계승을 위한 모임은 지난 2월 3일 대전 이길재 원로 자택에서 필자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태권도 원형 보존 발굴 차원에서 이길재 원로를 명예회장으로 충남과 대전지역의 지도자가 뜻을 모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충남 대전 무덕관은 74년 전인 1947년 5월 7일 황기 초대 관장의 명을 받아 대전역에 당수도 무덕관 충남 지관이 설치됐다. 이때 초대 사범으로 임명수 남삼현 사범께서 부임한 이래 전국적으로 무덕관 세를 확장했다. 이규용 무덕 동우회 총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황기 창시관장에서 2대 남·임사범으로, 3대 이길재 사범으로 전승되는 가칭 ‘무덕관 계승회’를 발기하고 정찬모 교수를 대표로 위촉했다. 이후 5월 7일 이길재 관장, 송봉섭 국기원 상임고문,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오관영 의회의원 등 ..
제20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동남아 서부협의회(회장 강의종) 출범회의가 지난 11월4일, 태국 방콕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 호텔에서 내외귀빈 및 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국 등 4개국 자문위원들과 온-오프라인 통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강의종 회장은 “자문위원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개막에 즈음한 소감를 밝혔다. 한편, 동남아 서부협의회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4개국 자문위원들로 조직됐고 전체 자문위원 수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참석한 귀빈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성희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 전용창 재태국한인회장, 이응선 대한노인회 태국지회장, 이형배 재향군인회 태국..
김원이 의원, 장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이 최근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보건복지위)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가 아닌 사람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가 혼자 죽음을 맞은 고독사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무연고 시신의 처리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
여야 없이 국회가 미래산업 토대 육성에 나서야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 위한 국가간 협상 강화해야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 8일까지 고객사 명단, 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별다른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상무부 등 미국 내 관련 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