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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방재대책 다시 설계해야” 폭우로 인한 피해, “하수관거 정비로 기상이변 대응에 근본적 대책될 수 없어” 지역정치인들이 중앙에서 클 수 있도록 지역주민 협조 동시에 본인 노력도 병행돼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5일 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현재 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 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군산시만 보더라도 매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우 100년 빈도로 표층을 만든 것처럼 강우량 빈도를 좀 길게 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이변에 대응계획..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상가 지원한다 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을 강타한 115년만의 폭우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는 3천 755동에 달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전통시장 62곳의 점포 약 1천240여곳이 침수피해를 입어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준비했던 상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따르면 주택용 건축물 또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금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또 빚이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수급 위반으로 영업정지 건설사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이형석 의원, 하수급 관리의무 위반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만 처분토록 건산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 상..
김한정 의원,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여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해서는 3국 협력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국회 본관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경제·에너지 안보 확대’를 의제로, 역동적인 국제 정세 속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과 함께 에너지 자원 부족 및 세계경제 불안정성 하에서의 경제회복 방안 등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토론했다. 한미일 의원회의(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는 2003년 출범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3국 간 쟁점이 되는 정치·경제·지역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상호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의원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큰 역할을..
이명수의원, 발달 장애인 스포츠단체 돕는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태권도위원회(SOKTC)” 고문에 임명 8월 12일은 세계 청소년의 날이다. 이날 발달장애인 스포츠 중심 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태권도위원회에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시 갑, 국힘, 외통위)이 고문에 임명됐다. 스페셜올림픽 운동은 국제 스포츠 기구로 1968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세계 193개국에서 약 640만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발달장애인 국제 스포츠 기구(SOI)다. 이 의원은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이 하여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유니파이드 운동을 통해 ‘Together's We Can’으로 포용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국기인 태권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로 국내외 주요 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
권인숙 의원,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해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교원 채용제한 사유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법’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성범죄자, 아동·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인 학교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는 ‘관련기관의 장(학교장)’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세계 청소년의 날, 스페셜올림픽코리아태권도위원회(SOKTC) 입장문 8월 12일은 세계 청소년의 날입니다. 세계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은 유엔(UN)이 문화·법적 문제에 청소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이날은 정부(政府)와 시민(市民)들에게 전 세계에 청소년(靑少年) 문제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태권도위원회(SOKTC)에서는 지적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SOKTC에서는 선수들 간의 경쟁(競爭)과 승패(勝敗)보다는 도전과 노력에 의의를 두고 행복지수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SOKTC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유니파이드를 통해 “Together's We Can”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의 날..
행안부, 17일간 경찰 의견수렴? 알고 보니 “경찰 계몽 투어” 17일간 고작 6곳 방문, 의견청취 시간 고작 ‘30분’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대상으로 17일간(6/28~7/14) 경찰국 신설에 관해 의견수렴 을 거쳤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설명회’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이상민 장관이 방문한 현장은 고작 6곳(1곳은 차관)이었고, 의견청취에 할애한 시간은 30분 정도씩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의견청취는 일선 경찰관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장관이 이에 반박하며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도 지난달 17일 기자들에게 “경찰관들의 우려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말하면서 의견 ‘청취’보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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