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 ‘어촌뉴딜 2,000’으로 확대 필요 해수부 후속 사업 추진, 사업 규모는 30% 줄어들고 사업 대상지도 6곳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어촌뉴딜 300 진행 현황을 점검·지적하고 유명무실한 후속 사업 추진보다 전체 어촌·어항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어촌뉴딜 2,000’으로 확대를 촉구했다. 어촌뉴딜 300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어촌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국 어촌·어항 중 300곳을 선정하여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지는 총 300개소 중 250개소가 선정..
김주영 의원,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것을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마련 논의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수가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일 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산 농업기자재에 대한 기증식이 2021년 10월 29일 라오스 농임업연구청 산하 쌀 연구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증된 제품은 트랙터에 사용하는 심경로터리(Greenmax) 1개, 규산질 비료(Posco International) 800kg, 미생물농약(Ecobiznet) 100리터 및 아미노산 액비(한마음) 등이며 이는 농촌진흥청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우수 농자재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국의 실용화재단을 통해 제공됐다. 이번 제공된 제품들은 라오스 KOPIA센터와 라오스 농임업연구청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력사업의 다양한 작물에 시험 적용하여 그 우수성을 증명할 계획이다. 라오스 농임업연구청장 Chay박사는 한국 측의 농기자재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이 제품들이 농업인에게 확대 공급함으로써 ..
금융회사 자체 상시 점검 실시 등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근거마련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 핵심 증거 훼손 행위 차단과 돈 받은 사람들 공표 시급 공정위·금융당국·예보는 불법 자금흐름과 은닉재산 추적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화천대유 관련해서 불법적인 돈을 받은 것으로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합법적인 외관으로 위장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8일 개최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공개회의에서 소병철 수석부단장은, 남욱 변호사가 밝힌 ‘50억 클럽’에 돈이 건네졌다는 두 명 중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 하신다”며 “(검찰은)관련자들이 증거인멸, 말 맞추기 등 수사 핵심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빨리 차단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대구시 스포츠산업지원센터 개소식 및 디지털산업진흥원 포럼 참석해 현안 청취 스포츠산업 및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대구가 핵심 허브 역할 해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6일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개소식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sw관련 포럼에 참석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안을 청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가 국비 98억원, 시비 150억 원을 들여 건립한 대구스포츠산업지원 센터는 영남권 스포츠 융복합산업 육성거점 기능 확립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어져 영남권 스포츠산업의 허브 역할이 기대된다. 수성의료지구에 위치한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는 연면적 7,202㎡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됐으며, 디지털 시민체험관, 스포츠풍동실험실, 스포츠창의공간, 스포츠..
국민연금 기금은 가입자인 우리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소중한 노후 자금 국민연금공단 공익처분 후 연기금 손실나면 배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어제(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마지막 업무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하고 사퇴했다”면서,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그 즉시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산대교는 국민연금 기금이 투입된 민간투자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여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이다. 일산대교는 결코 경기도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산대교 인근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것..
6개 부문, 지역발전 공로한 이들 수상 성 회장, 덕예쌍형(德藝双馨)기금회 만들어 보답 한화그룹과 대전문화방송이 함께하는 ‘2021한빛대상시상식’이 지난 22일 대전MBC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수상은 사회부문부터 특별상까지 지역발전에 공로한 이들에게 총 6개 부문에 걸쳐 이뤄졌다. 문화예술부문은 성낙원 대전영화인협회장이 수상했다. 성 회장은 대전 영상산업의 불모지에서 중부권 최대 영상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대전지역 영상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을 영상 관련 대학 및 문화원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를 통해 후진 양성과 아동, 청소년, 주부, 노인, 다문화가족에게도 영상 강좌와 영화감상회를 제공해 문화예술 향유와 자존감을 찾도록 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여 년 동..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 빠르게 증가 수사 인력은 109명뿐, 검거율 매년 하락하여 5년새 반토막 10월 25일 발생한 KT의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DDos)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테러범죄는 2020년 작년 한 해 4,344건으로 발생량이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건수는 1,047건에서 9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검거율은 44.3%에서 21.0%로 급락했다. 사이버테러범죄는 공..
2011년 62명, 10년 사이 13.5배 이상 늘어 1년 유급휴가와 다름없는 공로연수, 2020년 지급 인건비만 약 5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일명 가 8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년도 공로연수 기간 지급된 급여액은 총 492억 5천만원이었다.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기간은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이 선택한다. 공로연수의 근거는 건강보험공단은 인사규정 63조 3항으로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로연수가 사실상 을 기르는 교육훈련 기간이라기보다 안식년 휴가처럼 사용되는게 일반적이다. 공단 인..
2020년 입건된 아동학대사범 8,801명으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 김영배 국회의원, “수사기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코로나19 이후 아동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공백의 장기화로 사각지대가 커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아동학대 사범’으로 입건된 이들은 8,80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4,580명에 견줘 2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이미 5,572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