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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공공임대 평수 늘린다더니…올해 신규 공급 ‘0’ 7월까지 LH 건설형 공공임대, 신규 승인 5곳 1139가구에 그쳐 대부분 소형평수, 내년 관련 예산까지 대폭 삭감, “품질제고” 공언과 거리멀어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 면적을 도입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전용면적 60㎡(18평) 이상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6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H 건설형 공공임대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5건, 1139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행정복합 6-3M4블록) 159가구 △경북 경주시(경주..
청년 디지털 일자리, 10명 중 6명은 1년도 못버텨 2년간 2조원 투입됐음에도, 청년 취업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 42% 위탁관리 비용 한 해 366억 소요됐지만, 정작 현장점검은 14%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10명 중 6명은 1년도 되지 않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정부는 58,725개 기업이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만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
권인숙 의원, “법원, 스토킹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 필요” 유치장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승인율 49.1%에 불과, 많게는 15일 걸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가정폭력 임시조치보다 평균 하루 더 걸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를 안일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에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최근 두 달간 전국 일선 경찰서의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등의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평균 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1.6일,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1.8일에 비해 평균 하루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6일 이상 걸리는 사례도..
창립 11주년 K-새마을운동포럼,기후변화대응 전략 토론회 1일 개최 ‘K-새마을운동 포럼’ 창립 11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일 포럼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어 ‘자연환경과 기후변화대응’이란 주제로 2022 새마을운동포럼을 개최 했다. 2022 K-새마을운동포럼은 생활체육전문가 오창석의 사회로, 오노균 K-새마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류배근(환경부문, 신화SAFE대표), 오세길(시민대표, 대전서구의원), 박시후(여성계대표), 이치현(사회단체 대표,충청미래포럼) 등이 페널로 참여했다. ‘새마을운동 포럼’은 2011년 한민대에서 주관한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세계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시민사회단체와의 역할분담 및 진흥방안'을 주제로 한 새마을 정책 토론회를 개최후 오노균,박상도,강호성,정현도 교수등을 중심으로 설립 했..
이병훈 의원,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앱마켓 시장의 공정성 확보·앱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사이드로딩, side-loading)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
금리 1%p 오르면 대출 증가폭 18조 줄어 홍성국 의원,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정책 확대해야” 대출금리 3% 수준 대비 1.0%p 오르면, 대출 증가폭이 18.1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3% 수준 대비 1.0%p가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4.1조원에서 16.0조원으로 18.1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평균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3%일 때, 대출은 분기당 평균 34조1천억원 늘어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세가 여기서 일정 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금리가 4%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다음 달 금..
대전영화인협회, 무성영화 변사극 ”이수일과 심순애“ 무료상영 - 10.1(토) 오후4시, 대전예술가의집 1층 아름광장 특설무대 - 대전예술제 체험부스, 비디오 테잎 디지털 파일로 무료 변환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2022 대전예술제 행사로 무성영화 변사극 ”이수일과 심순애“를 10월 1일(토) 오후 4시 대전예술가의집 1층 아름광장 특설무대에서 시민을 위해 무료상영을 한다.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 최영준의 변사극(辯士劇)은 노래로 울고, 웃으며, 우리 삶의 애환을 얘기하는 공연으로 3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전하고자 한다. ‘무성 영화 변사극’은 영상은 있지만 녹음이 되지 않은 영화로, 영상 속 배우들의 행동을 통해 줄거리를 유추하며 관람하는 영화로 이번 공연에는 30년 경력의 이 시대 마지막 변사(무성영화 해설자..
국민은 집 문제로 몸살 앓는데… 국토교통부 민원서비스 초라한 성적표 맹성규 의원 “국토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화해야”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민원서비스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이 개편된 2018년에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다’등급을 받은 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라’등급을 받아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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