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혐의 행정조사 중 폐업신고 수리 거부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
“한국보육진흥원, 국내 보육·양육정책의 총괄 역할 수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9일 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등 보육관련 국고사업과 그 외 각종 교직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등 총 4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들은 1년·3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원·조직 운영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중장기계획에 의한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
투표용지 관리, 신분 확인 등 사전투표 관리 강화 촉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 대책 마련 주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이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준비 상황 전반과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참정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네 가지에 대해 지적한다”라면서 “사전투표자의 신분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필수 지참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규정하고 투표소별 투표관리관이 유권자에게 발급되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 등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개표 시에도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일반 투표함에 앞서..
집합제한방역패스 해제, 정부 확진자 관리 중심 방역 체계 전환 제안 국회 예산결산틀별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8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와 추경 35조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이장섭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국민과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확진자 숫자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왔는데, 이달 말 17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이상 확진자 발생 억제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다행히 오미크론이 중증화율과 치명율이 낮기 때문에 집합제한과 방역패스를 해제해 국민의 자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의료체계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는 주장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3차 접종자에 대..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1개월…이형석 의원, 현산 강력 규탄 이형석 의원, “경찰 엄정한 수사로 현산 책임 규명하고 응징해야” 촉구 오는 11일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개월이 되지만 매몰 근로자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사고 원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기업 역량을 총동원해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와 관련, “현산은 매몰 근로자 수습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현산은 시장 퇴출..
홍 부총리에게 택시, 특수고용직 등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청 청년, 산업, 교육, R&D, 도시재생 정책이 지방불균형 가속화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재위 회의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 총 14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역에 내려갈 때마다 택시기사,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는데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
2015년∼2017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 수지는 적자 급여혜택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약 1.9배)에 비해 외국인(약 3배)이 더 높아 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였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하여 약..
중소자영업·소상공인 매출 안정 시까지 조치 연장, 금융 부담 덜어줘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역패스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악화일로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개월 만에 3차례나 인상된 기준금리는 빚을 내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더한층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오는 3월 말에 종료한다는 원칙하에..
대표발의 해놓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근거 규정 담은 ‘도로교통법’조속 통과 주력 “국민께서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밝혀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월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을 적극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실물 운전면허증은 ▲소지 불편성 ▲위·변조 가능성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 발의와 정부 관계부처 간 논의가 ..
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월세난 해소대책 일환으로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이하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중대형 규모의 공동주택의 세대를 구분해 신규 소형 임대주택 공급시 소요되는 시간, 재정부담을 줄이는 주택 공급 방안이다.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주거기본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종합계획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항을 반영해 국토부장관이 전월세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상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하는 공동주택을 별도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세대구분형 주택 개발 및 비용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세대구분형 주택의 관리기관을 선정..
후원기업 임직원과 함께하는 시민초청 무료영화감상 매월 개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와 동양고압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박경우)는 “2022 사랑나누기 영화산책” 실천을 위하여 시민과 후원기업 임직원 가족을 초청하여 무료로 영화감상 시간 마련하기 위해 1월 25일 협약을 체결했다. “2022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은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개최한다. 개최 목적은 가족과 영화감상으로 문화 향유 활동을 공유하여 개인과 가족의 소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 화합에 기여하는 데 있다. 후원기업으로 참여하는 동양고압산업 박경우 대표는 “직원들과 문화예술을 함께 접하며 화합과 창의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이번 사랑나누기 영화 산책에 동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