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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보호종료아동 의료사각지대 없앤다" 지자체장 법정대리 위임…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기관 퇴소 후 발생되는 미성년 의료공백 해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30일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보호..
이상민 의원, 급변하는 디지털전환시대 해킹보안 취약성 해결방안 마련해야 한국해킹보안협회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제20회 해킹보안 세미나 개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9일 한국해킹보안협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제20회 해킹보안 세미나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따른 해킹 및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과 해결 및 대응 방안, 그리고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고민하고자 “해킹보안과 안전한 메타코리아 전략”, “랜섬웨어 공격과 복구 가능성 분석”,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강성주 ‘IoT협회’ 전 부회장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창규 고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영주 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
권인숙 의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대표발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38명 의원 공동발의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으로 ‘그림자 아동’·‘미명이’ 막는다 ‘그림자 아동’·‘미명이’ 등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
신영대 의원, “지방의원, 임기 말 외유성 연수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일부 전북도의원 외유성 출장 “연수 취지가 도민 세금으로 진행하는데 적합한지 재고해야” 무투표 당선, “당세가 어려운 험지에 정당의 후보 발굴과 후보자의 노력 동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 기여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전북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신 의원은 “연수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롭게 의회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타 지방 사례를..
김영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EPS센터장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공평하게 개선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2,015원으로 연간100만원 소득자는 20.20%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만4천만원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12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장애로 고통받는 아동의‘선지원 후등록’필요하다! 김미애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현행 6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대상 범위를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에서 아동의 양육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
“누리호 성공은 우주강국 도약의 기회, 민간 우주개발 지원해야” 김승남 의원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그룹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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