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자영업자 비대위 간담회서 손실보상⋅방역수칙 전환 주장 송영길 당대표 “김 후보 의견 공감… 중증⋅치명환자 위주 바꾸는 것 고려중”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예비후보가 기존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코로나 방역수칙 대전환 및 손실보상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후보는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기존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당정에서 숙고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소상공인 대출 증가분만 40조 원에 달하는만큼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여름, 겨울 구분 없이 냉·난방비 사용 가능하도록 요청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시 영등포구을)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제 운영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한다. 이 제도는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 96,500원부터 4인 가구 이상 최대 191,000원까지를 차등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하절기는 7..
‘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이해관계기관에 의한 기술진단 및 조사 대행 업무 제한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한 안전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필요”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30일,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해 공공하수도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되 한국환경공단 또는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범위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운영관리 중인 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이 ..
건설현장 찾아 폭염 노동실태 현장점검 나서 국회, 정부 및 노조 머리맞대 온열산재 재발방지 위한 대책 논의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및 정부, 노조가 함께 온열질환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폭염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오전 11시 30분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휴게시설 등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수는 총 156명으로 이중 사망자 수는 26명(1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경기도 양주시, 강남구 수서동 등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 돼 폭염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대책..
물류창고 방화벽 및 마감재 등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급증하는 물류창고 화재, 미리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8일,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방화벽과 내·외장재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전소되고,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의 경우 물류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운 면도 있었지만, 창고시설의 방화벽재, 내·외장재 및 마감재에 사용된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성 내장재가 화재를 키우고 진압을 더디게 만든 큰 원인이 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시설의 화재는 86건으로, 34..
공공주택,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공급해 질적 격차 해소 중산층이 원하는 품질로 상향… 평수 넓히고 층간소음 제로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
2020년 아동학대 검거인원 6,164명 4년 만에 2배 증가 8개 광역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부재 전국 각 지자체에 1개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각 시·군·구 및 시·도에 1개 이상의 학대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 한 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
6월까지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노웅래, “대형 거래소까지 관여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 즉시 수사해야”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 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의 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
제주, 방역인력수요로 38명 신청하고 7명만 채용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인력 채용 사업에 38명을 채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7명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관광업계 일자리 극복을 위해 전국 주요관광지에 방역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 배치를 위해 `20년 3차 추경에 354억 2,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2차 추경에도 252억 원을 추가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방역인력 총 38명을 채용하겠다고 신청했고, 2억 1,100만 원을 교부금으로 수령함. 그러나 `21년 7월 현재까지 제주도청은 단 7명만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채용 현황에 따르면, 서..
오노균(나사렛대태권도학과 객원교수)교수가 21일 당수도(현태권도)승단심사를 개최한 세계당수도총연맹(총재 정쾌웅. 부총재 제임스에이 쎄폴드)으로부터 공인 9단을 승단해 입신을 인정받았다. 이는 1968년 무덕관 초단 승단 후 54년 만에 영예를 차지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올림픽 정식종목인 태권도는 황기 관장이 1945년 용산역 철도회관에서 출범한 당수도 무덕관등(5대관)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황기 관장은 1927년 한국전통무예 수박기에 입문하고, 1936년 남만주역에서 국술(무예도보통지 권법으로 추정)을 수련하고 권법에 심취해 민족전통무예를 계승한 유일한 무예인이다. 오 교수는 국기원에서 태권도 유네스코 및 무형문화재 등재 TF를 추진하면서 태권도의 역사성, 고유성 등 5대 관파의 계보와 남..
소병철 의원, “시동잠금장치 도입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 방지 필요” 상습음주운전자 외 초·재범도 법원의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 가능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27세 청년 대만 유학생은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보고 걸음을 내디뎠으나 제한속도 50km/h를 훌쩍 넘는 속도(80.4km/h)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가해자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고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1..
강기윤 의원, “과연 코로나 컨트롤타워가 있기는 한건가 의심스럽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펼치고 있는 정부를 향해 ‘과연 이 정부에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에 파견된 청해부대 부대원 중 82%가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고, 무려 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방부는‘백신과 관련해 사전에 질병청과 구두로 협의했고, 질병청이 반대해 백신 접종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코로나 주무부처인 질병청은‘국방부와 사전에 구두로 협의한 적이 있지만, 청해부대에 관해서 협의한 적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