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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추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수술 동의 등 후견인 권한 부여 위성곤 의원, “위탁가정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위탁가정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위탁가정 부모는 아동이 긴급한 수술 등을 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동의, 위탁가정 입학 및 전학 등의 학적..
노웅래 의원, “웹젠 협약 계기로 국회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서야” 웹젠 노사, 파업 앞두고 2주간 4차례 집중 교섭으로 마침내 합의안 도출 노 의원, “IT 업계도 노사 간 신뢰 쌓아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해야” 국회의 중재로 웹젠 노사 간 갈등이 마무리되며 게임업계 첫 파업을 막았다. 웹젠 노사는 8일 오후 2시 웹젠사옥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웹젠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웹젠 노사 상생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웹젠 노사는 당시 간담회에서 2주간 집중 교섭 기간을 정해 임금 갈등을 비롯한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논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웹젠은 5월 16일 1차, 20일 2차, 24일 3..
대전영화인협회, 6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 “브로커” 무료 상영 2022 제75회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 기념 문화예술인·장애인·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등 130여 명 초청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제75회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을 기념해 2022년 6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을 오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전지역 문화예술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보호대상자, 장애인, 후원인 등 총 130여 명을 초청해 무료 영화감상을 한다. 6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아이유, 이주영 등 5명의 주연 배우가 열연한 영화 (상영시간 129분)를 감상한다. 영화 는 서로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만난 사람들이..
홍석준 의원,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유출로 국가 경제 및 안보 위협 기술유출 범죄 증가는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 처벌 강화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6월 7일 대표발의 했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면서 경제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
국회예정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구입 총 2조 6천251억원 총 294만 회분의 백신(약 278억원)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으로 총 2조 6,25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정부가 확보한 백신 중 294만 5,754회분(약 278원)의 백신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자료(2022.5)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2022년 3월말 현재까지 무상 공여분을 제외하고 총 2억 7,749만 회분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가 12,749만 회분(45%)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가 5,400만 회분(19%), 노바백스 4,000만 회분(14%), 아스트라제네카 2,000..
김영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EPS센터장, 양질의 태국 우수 근로자 선발에 중점! -우선 산업인력공단에 대하여 소개해주십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내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능력개발과 국가자격시험관리, 외국인고용 및 해외취업 지원, 숙련기술장려 및 기능경기 대회 개최,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등 해외 16개국에 EPS센터를 설치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국내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국 외국인 근로자들은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누적 취업인원은 약 10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태국 EPS센터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해주시죠? ▲1993년 공단에 입사하여 29년 동안 주로 본부에서 감사, 총무, 기획, 인사, 업..
최춘식 의원 “질병청, 두창 백신패스 시행 안한다고 보고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향후 두창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향후 국내 두창바이러스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는 절대 재도입하면 안되며 전적으로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비접종시 차별 또는 불이익 금지)에 의해 접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두창 백신 접종을 시행할 경우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접종 의사를 반영하여 접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국민의 신체자유권..
김상훈 의원, 미취학 아동 등하원 도우미 비용 세액공제법 발의 민간 등·하원서비스 비용, 매년 최대 45만원(300만원x15%) 세액공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공약 이행 법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2일,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 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에 열 두 번째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후보는 ‘59초 쇼츠’ 영상으로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의 출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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