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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보수현장 방문 점검 국토부 관계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익산 낭산면 중리교 원형교 하자보수 구간 방문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관리·감독결과와 매달 하자보수 현황 정기 보고체계 구축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23일 호남고속철 지반 침하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 낭산면 중리교와 원형교 부근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 철도건설과장과 함께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이 직접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가철도공단(KR)은 하자보수에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직접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현장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년에는 12개소를 완료했고, 21년까지 13개소 완료 예정으로 보고, 21년..
조오섭 의원, ‘이전공공기관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법’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실거주 확인 기준·절차 명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부동산 투기 근절 제도 정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2일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러한 특별분양 세제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매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특별분양 전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3..
대전영화인협회, 5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 가족영화 “어부바” 상영 대전영화인협회, 5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 성공적 완료 지역아동센터·장애인·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등 170여 명 참석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주식회사 GN코리아와 함께하는 5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을 지난 19일 오후 7시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 6층 1관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광역시협의회 소속 어린이 128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보호대상자 24명, 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 회원 7명, 후원인 10명 등 총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 영화감상회를 마쳤다. 2022년 5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은 최종학 감독이 연출하고 정준호, 최대철, 이엘빈이 주연으로 열연한 가족영화 “어부바”(상영시간 107분)를 감..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단위 부과 법안 발의 체납기간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하도록 국토위 소관 법률 5건 개정 연체일수에 따른 합리적 연체료 부과로 국민부담 경감시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5건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
김수흥 의원 “세수추계 대규모 오류는 국민 기만한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 지적 尹정부 일방적 지출구조조정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세입예산을 산정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
尹 정부의 심각한 농업 홀대, 59조 추경 中 농어민 피해지원은 ‘0원’ 윤재갑 의원, “농어민 대상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유가 인상분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어제(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어민을 위한 ..
위성곤 의원,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최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농업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최악의 추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금번 추경 예산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본예산보다 2,132억원이나 감소하였다. 즉 5개 사업 2,12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무려 58개 사업 4,253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6조 8,767억원에서 16조 6,635억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8%에서 2.5%로 하락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특히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 비중을 줄이고, 농협 비중을 높이는 방..
성폭력 피해 아동, 영상진술 증거 채택 길 열려 전주혜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법제사법·여성가족위원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5월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2018헌바524)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형해화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2022년 1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의 개정·시행과 맞물려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부정할 경우,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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