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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빛대상’, 문화예술부문 성낙원 영화인협회장 수상 6개 부문, 지역발전 공로한 이들 수상 성 회장, 덕예쌍형(德藝双馨)기금회 만들어 보답 한화그룹과 대전문화방송이 함께하는 ‘2021한빛대상시상식’이 지난 22일 대전MBC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수상은 사회부문부터 특별상까지 지역발전에 공로한 이들에게 총 6개 부문에 걸쳐 이뤄졌다. 문화예술부문은 성낙원 대전영화인협회장이 수상했다. 성 회장은 대전 영상산업의 불모지에서 중부권 최대 영상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대전지역 영상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을 영상 관련 대학 및 문화원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를 통해 후진 양성과 아동, 청소년, 주부, 노인, 다문화가족에게도 영상 강좌와 영화감상회를 제공해 문화예술 향유와 자존감을 찾도록 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여 년 동..
사이버테러범죄 연간 4천344건, 검거는 1천건 미만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 빠르게 증가 수사 인력은 109명뿐, 검거율 매년 하락하여 5년새 반토막 10월 25일 발생한 KT의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DDos)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테러범죄는 2020년 작년 한 해 4,344건으로 발생량이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건수는 1,047건에서 9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검거율은 44.3%에서 21.0%로 급락했다. 사이버테러범죄는 공..
건보공단, 근무않고 월급받는 공로연수자 작년만 838명 2011년 62명, 10년 사이 13.5배 이상 늘어 1년 유급휴가와 다름없는 공로연수, 2020년 지급 인건비만 약 5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일명 가 8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년도 공로연수 기간 지급된 급여액은 총 492억 5천만원이었다.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기간은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이 선택한다. 공로연수의 근거는 건강보험공단은 인사규정 63조 3항으로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로연수가 사실상 을 기르는 교육훈련 기간이라기보다 안식년 휴가처럼 사용되는게 일반적이다. 공단 인..
코로나 ‘비대면’의 그늘, 지난해 아동학대사범 최고치 기록 2020년 입건된 아동학대사범 8,801명으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 김영배 국회의원, “수사기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코로나19 이후 아동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공백의 장기화로 사각지대가 커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아동학대 사범’으로 입건된 이들은 8,80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4,580명에 견줘 2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이미 5,572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4년간 8천55건 국세청 통보된 실거래가 신고 위반 ‘6.3배’ 급증 집값·호가 담합 등 지자체 신속한 행정처분 시급 부동산 불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4년간(2018∼2021.9월) 불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통보된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 올해 9월 기준 4,0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6.3배나 증가했다. 또한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
코로나19 상황 속 무리하게 확장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홍보비만 800% 증가 2020년 사업 목표 인원 달성률 80%, 사업비 집행률 65.3% 이상헌 의원 “무분별한 홍보보다 실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사업 개선책 필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부진한 집행률로 홍보비만 800% 증가하여 코로나19 위기 속 무리한 사업확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2020년의 사업 참여 인원은 9만 6천여 명으로 목표 인원인 12만 명에 비해 80%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사업비 160억 원 중 집행액은 6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참여 인원..
문진석 의원, 버스 업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코로나 19로 노선버스 이용객, 매출액 모두 급감…시외버스 매출 반토막 준공영제 시행하고 있지 못한 지역 노선버스 업계 경영적자 고스란히 부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갑)은 지난 5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선버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버스 전체 이용객은 2019년 534,600만 명에서 2020년 388,100만 명으로 27.4% 감소했으며, 이용객 감소에 따라 매출도 2019년 69,772억 원에서 2020년 48,150억 원으로 31% 감소했다. 2021년(8월 기준)..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2008년 협정 체결 이후 미국에 자체 브랜드로 수출된 항공장비품 0건 2014년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이후 국산항공기 수출 실적 0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이후 국산 항공장비품이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브랜드로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2008년 2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고, 2014년 10월에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했다. 특히,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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