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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7천30건 경찰, 지방보조금 부정으로 1천225명 검거 최근 3년간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7,030건에 달했고, 이중 1,225명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현황’에 따르면 ‘18년 ~ ‘20년 간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총 7,030건이었고, 적발 해당금액은 177억 9천만원을 나타냈다. 이중 5,619건은 환수됐고, 사안이 심각한 16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됐다. 해당 자료는 국비 미포함 순수 지방비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 건수 등을 집계된 자료이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18년 1,796건, ‘19년 2,760건, ‘..
태국 음식 - 거대한 강 괴물 아마존 물고기 세비체 방콕 해물 태국
민주평통 동남아서부협의회장에 강의종씨 취임 태국회장국 29명에 위촉장 수여 제20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동남아 서부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1차 정기회의가 지난 9월 28일, 주태국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민주평통 의장을 대신하여 이욱헌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가 위촉장 전달식을 했으며 신임 강의종 회장을 비롯, 이경진 전임 회장, 대사관에서 배재현 공사, 박민영 참사관, 백인아 영사, 조재일 주태국 한국문화원장 그리고 자문위원 총 29명 중 27명(한국출장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남아 서부협의회는 태국을 포함한 인근 4개국이 합쳐진 협의회로 자문위원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
구의역 김군 사망 8천만원 vs 곽상도 아들 50억원… 노웅래, “산재에도 귀천 있나”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구의역 김군’으로 알려진 이 사고의 산재보상금은 약 8천여만원에 불과하였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목숨값으로는 택도 없는 보상이다. 2018년 서부발전 사고로 숨진 김용균 군과 올해 평택항에서 숨진 이선호 군이 받은 산재보상급여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구의역 사고와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입장문에서 본인이 받은 퇴직금 50억 중에는 45억원 가량은 ‘스트레스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씨에게 실제 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정신질환 보상급여 수준과는 비교가 안되는 특혜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최종윤 의원,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 4천 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2021년 9월 16일)까지 자가격리 이탈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3,435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이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625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인 510명을 차지했고, 이중 지자체는 400명을 고발하고, 100명을 계도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시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
의료분쟁 자동개시, 사건 해결 ‘절반’도 못 미쳐 접수 사건 ‘절반’만 해결…전체 사건 대비 11%p ↓ 접수 사건 최근 4년새 감소세…올해도 이어져 ‘신해철법’ 시행 후 자동 조정 개시된 의료분쟁 사건 중 절반만 해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조정 신청서를 받은 의료인이 14일 이내에 거부할 경우 신청이 각하돼 조정절차가 바로 종료된다. 그런데 2016년 11월 30일부터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 시 의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개시 의료분쟁사건 중 절반(49.0%)만 조정/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층간소음 민원 10년새 ‘4.8배’ 급증 ‘사후확인제도’ 1년째 공회전…정부 대책 ‘지지부진’ 공동주택 인·허가시 심의 포함 등 건설사 유인책 시급 전남 여수에서 충격적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10년새 4.8배나 급증했다.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2012년 1,829건에서 2020년 1만2,139건으로 6...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사법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안돼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57.1%는 여전히 경징계로 끝나 김영배 의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강화 및 일원화로 엄중 처벌해야”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사법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징계 역시 42.9%에서 62.5%까지(중징계 기준)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윤창호법’이 통과된 전후 사법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5년 간 법무부 공무원의 전체 징계 건수(486건) 중 117건(24.1%)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공무원 4명 중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또한, 적발된 음주운전 117건 중 106건(90.6%)은 교정시설 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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