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완도군에 1천125톤 생수 지원 이끌어내 근본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해저 관로 상수도 공급도 별도 추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의 요청으로 6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에서 완도에 400톤의 생수를 지원했다. 완도 노화도, 보길도, 금일도, 소안도, 넙도 등은 심각한 가뭄으로 ‘8일단수 2일급수’라는 초유의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급수선·급수차에 의지해왔다. 이에 지난해 8월,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육지부터 완도까지 해저 관로를 설치해 상수도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현재, 광역상수도 사업은 환경부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며, 빠르면 이달 ..
스페이스 허브-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육 프로그램, 7일에 1기 29명 수료 한화는 7일 한화빌딩에서 ‘우주의 조약돌’ 1기에 참여한 중학교 1·2학년 수료생 29명이 ‘우리가 달에 산다면’을 주제로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수료식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 계열사의 우주 협의체인 스페이스 허브(Space Hub)와 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함께 중학생의 경험형 교육을 위해 설계한 한국판 NASA 우주학교다. 연구 과제 선정부터 논리 구체화,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개념 설계 과정, 과학·기술·공학·수학이 융합된 강의 커리큘럼, 역사·문학·철학 등을 접목한 우주 인문학 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과 관련 모든 비용은 한화가 부담한다. KA..
‘도서관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도..
아모스프로페셔널이 2023 브랜드 페르소나 헤어아티스트 뮤즈로 김상희 제이드뷰티 원장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상희 제이드뷰티 원장은 전 웰라 아시아 크리에이터 디자이너로 활약하며 다양한 트렌드 스타일 창작 및 세미나 활동을 이어 온 헤어아티스트로 2023년부터 아모스프로페셔널 헤어아티스트 뮤즈로서 브랜드 비주얼 및 교육 디렉터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상희 원장은 “지금까지 다양한 글로벌 무대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브랜드와 미용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어 아모스프로페셔널과 함께하게 됐다”며 “앞으로 새로워질 아모스프로페셔널과 헤어디자이너로서 멋진 가능성과 가치 나누고 성장할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아모스프로페셔널 MC팀 김의영 팀장은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김상희 원장의 활약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3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연금개혁의 대원칙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성 보장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구축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 재정립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의 노후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비용부담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
양경숙 의원, “군복 불법유통은 줄이고, 자긍심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3일,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복단속법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복단속법에 의하면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내년 1월 1일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지난 2021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이 개정됐고, 1년 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식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우유류 중 냉장보관 제품 2031년 1월 시행)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지난 1985년 처음 도입돼 올해까지 37년간 이어져 왔다. 최근 식품 제조기술과 유통체계, 식품 산업 전반의 발달로 섭취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폐기하여 경제적 손실만 연간 5,3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유통기..
정성호 의원,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 대표발의 예비군 훈련 참가를 휴무 처리하거나 결석, 0점 처리하는 등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대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군이 이를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 국회 국방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사의 직원이나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경우 이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상 유일한 해결책인 형사제재는 한 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사문화됐을 뿐만 아니라 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직접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다른 부처나 ..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남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 여순사건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연내 두 번째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에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9명을 결정한데 이어 29일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을 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결정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 그리고 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병행되어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희생자·유족 결정이라는 뜻 깊은 성과를 환영한다”고 강..
버스, 기차, 전동킥보드 등 여러 교통수단을 단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8일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법적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카셰어링, 공공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기존의 대중교통 외에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단, 아직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활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 최적 경로를 보여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없고, 각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적으로 예약·결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실정이다..
정리해고 시 5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지만 미이행 시 제재규정은 없어 해고절차의 중요성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보다 명확히 처벌규정 마련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
3,500㎡에 5억원(국비100%) 투입, 조경수·데크·편의시설 등 설치 여수시 국동항이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3년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여수시 봉산동 100-3 등 국동어항단지 내에 총 5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조경수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데크·편의시설·조명 등을 설치하는 생활권역 실외정원이 조성된다. 산림청의 생활권역 실외정원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정원을 조성해 녹색생활공간을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충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사업 시행을 맡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