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 세계 4위→3위로 상승(BIS 집계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각심 유지 필요”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호주-한국 順).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 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제무예올림피아드 후원회장에 전영철 재단법인 캥거루재단 중앙회장이 취임 했다. 지난 1일, 국제무예올림피아드(총재 오노균) 본부에서는 전영철 중앙회장이 취임과 함께 윤예리(주.예인대표) 홍보대사와 상임위원장 임명식도 함께 진행 됐다. 초대 후원회장으로 취임한 전회장은 “태권도 등 우리나라 무예가 세계속에서 한국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며 "세계의 모든 수련생들이 메타버스에 가입해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모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로 10억원을 확보 하고 올림피아드 사무국 설치운영비로 5천만원을 후원 하겠다”고 강조 했다. 전회장은 목회자로 그동안 재단법인 캥거루재단을 운영하여 위기가정의 청소년복지와 지역사회의 상생성장을..
정당한 공모 절차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 익산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일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이 증액 반영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익산에 유치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은 정서 행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시설로 2026년 개원을 목표로 공모된 사업이며, 지난 8월 익산시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시와 치열한 경합 끝에 유치했다. 하지만 국회 여가위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설립에 10..
이상헌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 소위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했다. 이상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초보운전자 관리 제도는 사실..
라오스 KOPIA Center는 현재 라오스 농업연구청과 진행하고 있는 4개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연말평가회를 2022년 11월 30일 라오스 농업연구청 회의실에서 각 사업 담당자, 평가위원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4개 협력사업은 라오스 농업연구청이 한국 농촌진흥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쌀 기후적응성 품종 보급, 두류 가공기술 개발, 닭 신품종 육성 및 감귤 생산성 및 품질제고 실증사업 등이며 각 사업별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회에서 각 협력사업 담당자들은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성과와 사업 종료 이후의 계획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이에 대하여 라오스의 농업전문가 및 관계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각 사업추진의 효과성, 적절성, 효율성 및 지속성 등에 대하여 평가했다..
김용판 의원, 자율방범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러한 자율방..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촉법소년’적용 제외 조항 신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춘식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대전위원회 창립 11주년 기념식 “대전 0시 축제”에 힘을 모아 세계축제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 14년 전 권형례 전 대전시의원(당시 자유선진당 비례)의 의정 활동에 고마움 잊지 않고 지역 태권도 사범들이 25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08년 11월 27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의가 진행된 가운데 권형례 당시 시의원이 당시 박성효 대전시장에게 ‘태권도국제상품화’ 개발 지원을 주문했다.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의 기초를 관광산업 활성화에 두고 있다. 대전 또한 교통의 중심지이며 행정의 중심도시로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 태권도가 세계 속에 보급되고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
권형례 한유총 회장 등 유공자 표창 ㈔IMAO 국제무예 올림피아드(총재 오노균. 이하 IMAO)는 25일 연맹 사무국에서 2022 집행위원회와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행위원회에는 이종한 위원장 등 20명 참석했다. 또한 권형례 한유총 회장(전 대전시의원)에게 태권도 발전 유공자로 감사패와 금메달을 수여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지역위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임연우 부회장, 조현도 사무처장, 성열우 사무국장에게 10년 근속 표창과 함께 부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IMAO에서는 ‘2023주요 사업’ 집행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제3회 금산 국제무예 올림피아드 추진 위원회(위원장:이종만), ∆제2회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전국태권도대회 준비 위원회(위원장:임연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