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건설기계 정의·기준 신설, 지원 근거 등 마련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대기정책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2019년 국내 미세먼지(PM..
농협 조합 등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간 5년 연장, 안정적 소득보전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
종합소득 5천500만원 이하 12%→18%, 7천만원 이하 10%→16%로 각 6% 상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3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총 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를,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
2021년~2022년 인천광역시 동물학대 신고 증가, 396건→428건 연수구 동물학대 신고 전년대비 2배 상승… 인천에서 가장 많아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2021년 396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미추홀서) ▲80건, 서구(서부서) ▲73건, 남동구(남동서) ▲52건, 연수구(연수서)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
경기도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예산 부활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시급한 것은 법인세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가 아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며 “정부가 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민생예산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중될 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했으며, 그 결과 감액 규모보다 더 큰 폭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
불법주정차 신고된 72건 중 경고장·계도 조치 40건...차량이동 견인은 14건뿐 이태원 참사 시각 이후 인근 불법주정차 신고도 모두 계도조치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로 불법주정차 신고 절반이 경고장 혹은 계도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시간 이후 신고도 모두 계도처리 됐다. 용산구청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용산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있던 10월 29일 용산구청에는 72건(중복포함)의 이태원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고장 발부와 계도 조치만 이뤄진 경우는 40건(중복포함)으로 전체의 55..
국토교통부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설계지침 12월 중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설계지침 개정”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설계지짐 개정안은 경부고속도로 대심도 지하화를 대비해 꼭 필요한 내용으로 고속화도로 터널 단면규정, 도로선형, 방재시설, 안전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습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 양재-기흥구간에 대한 완전 지하화 정책을 제안했고, 원희룡 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경부고속도는 그 동안 출퇴근 정체, 동서간 도시단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
카카오톡 중단, 네이버 쇼핑 오류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 대책 조승래 의원 “초유의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번 법안소위를 주재했으며,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 관..
유경준 의원,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공개 지역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 보다 할인 혜택 때문에 사용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취지와 달리 할인·적립금과 같은 혜택이 주된 이용 배경이며, 주요 사용처 또한 특정 업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85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에 대한 질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인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목적에 대한 공감 확대’는 5점 만점에 3.63점으로 가장 낮았고, ..
국회 예결특위, 제주항공 여수공항 운항 중단 지적… 지역경제‧관광 타격 지난 2년 운항‧노선 증편 여수공항 유일… 국토부 직권운항 배정권 주문 주철현 의원은 10일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주항공사의 여수공항 운항 중단’에 대해 국토부의 책임 방기 및 무사안일을 지적했다. 금년 11월부터 제주항공이 여수 운항을 중단하면서 지역 공항 침체와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교통불편과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지역공항 중 유일하게 여수공항에 저비용(LCC) 항공사의 운항 편수와 노선이 증편되면서, 개항 이후 최초 로 이용객 100만명을 달성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실제, 2020년부터 여수공항..
문체부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동작구 시범사업 확대 촉구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 문화예술 등과 연계한 사회적 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외로움, 고립감, 인간관계 단절이 자살을 생각해 본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가운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했다. 2020년 기..
대통령부터 구청장, 경찰서장까지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상규명의 시작 행안부 장관, 경찰국 설치하면서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본인이라 밝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7일 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선 경찰의 책임으로 화살을 돌리는 등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 대응을 보면, 윤석열 정부 시스템 붕괴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사고’가 아닌 ‘참사’로 명명했다. 이어 정부가 ‘희생자,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국가 애도 기간에 ‘근조’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의 과정들을 언급하며 “이런 지침들이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