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본관빌딩 임대차계약 또다시 연장 필요 상황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가 또다시 지연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들어 살고 있는 서울 중구 소재 삼성본관빌딩 임차료도 1천억 원을 넘기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당초 창립 70주년인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설사 입찰에 대한 논란과 법원 판결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준공 시기도 지연됐다. 당초 올해 3월 준공목표로 진행된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는 10월 현재도 진행중이며, 공사 완료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측된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출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준공 날짜는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했던 설명도 틀리게 됐다. 2021년 1월 만료예정이었던 삼성본관빌딩 임대차계약은 2023년 1월로 연기됐지만, 이번..
7월까지 LH 건설형 공공임대, 신규 승인 5곳 1139가구에 그쳐 대부분 소형평수, 내년 관련 예산까지 대폭 삭감, “품질제고” 공언과 거리멀어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 면적을 도입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전용면적 60㎡(18평) 이상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6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H 건설형 공공임대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5건, 1139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행정복합 6-3M4블록) 159가구 △경북 경주시(경주..
2년간 2조원 투입됐음에도, 청년 취업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 42% 위탁관리 비용 한 해 366억 소요됐지만, 정작 현장점검은 14%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10명 중 6명은 1년도 되지 않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정부는 58,725개 기업이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만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
‘K-새마을운동 포럼’ 창립 11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일 포럼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어 ‘자연환경과 기후변화대응’이란 주제로 2022 새마을운동포럼을 개최 했다. 2022 K-새마을운동포럼은 생활체육전문가 오창석의 사회로, 오노균 K-새마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류배근(환경부문, 신화SAFE대표), 오세길(시민대표, 대전서구의원), 박시후(여성계대표), 이치현(사회단체 대표,충청미래포럼) 등이 페널로 참여했다. ‘새마을운동 포럼’은 2011년 한민대에서 주관한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세계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시민사회단체와의 역할분담 및 진흥방안'을 주제로 한 새마을 정책 토론회를 개최후 오노균,박상도,강호성,정현도 교수등을 중심으로 설립 했..
앱마켓 시장의 공정성 확보·앱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사이드로딩, side-loading)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
홍성국 의원,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정책 확대해야” 대출금리 3% 수준 대비 1.0%p 오르면, 대출 증가폭이 18.1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3% 수준 대비 1.0%p가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4.1조원에서 16.0조원으로 18.1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평균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3%일 때, 대출은 분기당 평균 34조1천억원 늘어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세가 여기서 일정 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금리가 4%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다음 달 금..
- 10.1(토) 오후4시, 대전예술가의집 1층 아름광장 특설무대 - 대전예술제 체험부스, 비디오 테잎 디지털 파일로 무료 변환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2022 대전예술제 행사로 무성영화 변사극 ”이수일과 심순애“를 10월 1일(토) 오후 4시 대전예술가의집 1층 아름광장 특설무대에서 시민을 위해 무료상영을 한다.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 최영준의 변사극(辯士劇)은 노래로 울고, 웃으며, 우리 삶의 애환을 얘기하는 공연으로 3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전하고자 한다. ‘무성 영화 변사극’은 영상은 있지만 녹음이 되지 않은 영화로, 영상 속 배우들의 행동을 통해 줄거리를 유추하며 관람하는 영화로 이번 공연에는 30년 경력의 이 시대 마지막 변사(무성영화 해설자..
맹성규 의원 “국토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화해야”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민원서비스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이 개편된 2018년에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다’등급을 받은 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라’등급을 받아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2018..
피의자 50%는 2030, 피해자 80%는 5060 메시지피싱의 피해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메시지 피싱 피해액은 1,200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3억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21년 메시지 피싱 발생건수는 16,505건으로 2022년 12,402건에서 33%(4,103건) 증가했다. 올해 8월에만 벌써 11,000여 건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21년도 검거율은 21.1%에 불과했다. 사건 5건당 4건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메시지 피싱의 특성상 총책 등 핵심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동주 “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 지속 발생…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6,690건이 경찰에 접수(신고 및 고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를 제외하고 2022년 동안 월평균 대략 791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접수 건의 총 피해자 수는 7,718명, 가해자는 수(검거 건수)는 7,152명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경찰청‘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총 검거 건의 63%인 4,554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2,557건이 불송치 됐다. 나머지는 아직 처분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불송치 이유로는 ‘공소권 없음(1,879건)’, ‘혐의없음(622건)’, ‘기소중지(65건)’ 등이다. 가해자 성별은..
소병철 의원,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실효성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수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차단하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재수위도 낮은 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추가 명시하면서, 오프라..
오노균 대전시민연합대표가 사단법인 ‘공정한 나라’ 대외 협력위원장으로 22일 여의도 사무소에 임명장을 받았다. (사) 공정한 나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인 공정과 자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범보수 시민단체로 지난 7월 29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 했다. 공정한 나라(상임대표 조성정)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위해 발족 됐던 윤공정 포럼을 모체로 다수 시민단체가 참여 하고 있다. 공정한 나라는 지난 창립 총회에는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20여명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윤진식 전 장관, 오장섭 전 장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도 고문단으로 참여하여 단체를 이끌고 있다. 공정한 나라는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 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