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전체의 26.4% 5천435건 최다 유동수 의원 “2020년 주춤했던 적발건수 다시 증가 추세, 관리감독 강화해야” 2020년 주춤했던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민626건에 달했다.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은 2012년 1,672건에서 2019년 2,324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다만 2020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19년에 비해 19% 감소한 1,881건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명의위장 적발 사업자는 11% 늘어 2,098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방 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에서 적발한 명의..
지난해에 이어 구미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 펼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및 카드수수료 인하 법개정안 추진 구자근(국민의힘, 경북구미갑) 의원은 추석을 앞둔 9월 2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구미시 전통시장인 형곡중앙시장과 관내 송정 경로당 등 41곳을 중심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나섰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구미시 전통시장과 구미시 소재 복지시설의 조리실을 중심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측에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요청해 행사를 가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초대형 태풍인 힌남노가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전기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
김경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해당 비과세 특례는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조합 신용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동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급격한 예금 이탈로 영세..
사상최대 유류세 인하(37%)에도 소비자는 높은 기름값 체감 여전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31일 경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정액을 환급하는 ‘유류세 직접환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이 최종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 유가공급망은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탄력세율 법정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지만, 유류세 인하가 최종소비자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전국 1만917개의 주유소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
서울역 농민 생존권 보장 대규모 집회 참석해 농민 위로 신 의원 “농민 생존권 위해 함께 싸우겠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최근 쌀값 폭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민들과의 연대의 뜻을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역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군산에서 올라온 농민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차픔과 참담한 현실을 위로하며“농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비료값, 영농자재비, 인건비 등 생산비는 폭등하는 반면 쌀값은 폭락해 농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라며, “조속히 농가경영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
소형평수일수록 미임대 비율 높아지고 수요 없는 지역에 공급 넘치기도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행복주택 공가율이 20%를 넘긴 곳도 있었다. 5집 중 1집 꼴이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 면적이 작은 세대를 통합해 전용면적을 넓히고,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3.5%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임대율은 2018년 1.2%에서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매년 증가해 왔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이..
성폭력 피해자 24시간·365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권역별 설치 의무화법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야간 응급키트 시행할 의료인이 없던 날이 260일에 달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25일,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부와 지자체의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기존 센터마저 폐쇄되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야간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위기..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기재부 예비타당성 심사 최종 통과 20’26년부터 8천722억 생산 유발 및 7천445명 고용 유발 효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착공된다고 밝혔다. 해남군 삼산면에 조성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관련 정책과 연구지원을 총괄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농업인들에게 기상변화 대응, 농산물의 재배 적지 점검,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 기상재해 대비 등의 정보를 제공해 농업 생산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21억)를 시작으..
김승남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4일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3개로 약 49.6%의 시·군·구가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5월 29일 각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원전 오염수 방출시 결국, 모든 바다 직격타 맞을 것 국무조정실이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방출 최종 승인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르면 2023년 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버릴 예정이다.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
이창양 산업부 장관 “물가 당국과 협의해 검토” 유류세 인하분 민간 주유소 즉각 반영 대책도 제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류세 인하를 자동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유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맞춰 유류세 인하를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서는 유가 충격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주먹구구식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12일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정책만 보더라도 공론화 이후 시행까지 무려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세수추계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 주문 특수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주관적 보정을 통한 보정작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세수추계 실사를 위한 국회예산처 현장방문(“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세수추계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예산정책처는 2021년 세수추계가 예산편성시보다 21.7%, 추경예산대비 9.8%룰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 및 자산시장 전망의 정확성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미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