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승리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길 수 없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지 도전 하겠습니다” 스페셜올림픽운동의 아름다운 선서문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회장 이용훈)가 주최하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대전충남위원회(회장 오노균)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2022 스페셜올림픽전국태권도대회가 지난 22~23일 대전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200여 명의 스페셜올림픽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박희조 대전동구청장, 이용훈 스페셜올림픽코리아회장,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진오 대전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오응준 전대전대총장, 윤경열 사회복지복인 행복원 이사장, 박상도 충효운동본부 중앙연수원장, 이치현 닥처88대표, 이종만 한중일친선교류..
22년 일몰예정 교통바우처 사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지속적으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에 군 복무기간 반영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된 법안이 추진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2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월 5만원의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바우처는 각 산단의 낮은 지역 접근성으로 인해 재직자들이 통근 시 겪는 불편함과 비용..
현행 동물보호법에 인명사고견의 처분 규정 없어…맹견만 10일 이내 격리 주철현 의원 “유기동물 문제 해결 위해 그릇된 반려동물 문화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고견과 버려진 유기견에 대한 모순된 안락사 현실과 반려동물문화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케 한 경우에도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전무한 수준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맹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의 격리조치일뿐이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소유자..
소병철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시절의 ..
전용기 의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입장료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발의 영화산업 종사자 · 소비자 고르게 지원하는 세제 혜택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9일(화) 영화 입장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영화산업 매출액은 53.5% 감소했고, 종사자는 6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 상승 등으로 전 국민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산업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시회·박물관·공연장 입장료..
환경부, 과도한 특례 적용으로 사실상 오염물질 배출에 눈감아 노웅래 의원, “시멘트업계 특혜로 국민 건강 위협, 즉시 예외조항 최소화 해야”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시멘트공장 11곳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대상인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1,742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항목별 매 30분 평균 측정값이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 측정항목별로 암을..
6월 물가상승률 6.0%·실업률 3.0%… 경제고통지수 9 김회재 의원 “‘퍼펙트 스톰’ 눈앞에 닥쳤는데, 검찰공화국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여”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 실업률은 3.0%였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 통계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
중·저소득층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 세율 1~2% 인하 고용진,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 내려야”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3일),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의사 등의 인건비 의무 지원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섬·산간지역 주민 적절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받도록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절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
김승남 의원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이후 강릉·고성·포항·울진 등 대형 산불 이후 산림위성 필요성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지난 2019년부터 산림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임야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관리법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권인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무허가 주택 거주 의혹 언론 보도 후 (참고 : [권인숙 의원실 보도자료] 220626 박순애 후보자 모친, 무허가 주택 거주 의혹…농지법‧건축법 위반 정황 드러나) 진주시는 현지출장을 통하여 윤 모씨 소유의 농지에 거주 목적의 건축물과 20여 마리의 염소 사육장 등 불법 건축물 4개소와 대형 연못 등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6월 29일 건축법 위반 내용 통지를 시작으로, 7..
라오스 KOPIA Center는 현재 라오스 농임업연구청과 진행하고 있는 4개 협력사업에 대한 2022년 중간평가회를 7월 7일 라오스 농임업연구청 회의실에서 각 사업 담당자, 평가위원 등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4개 협력사업은 라오스 농임업연구청이 한국 농촌진흥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두류 가공품종 개발, 벼 기후저항성 품종 증식 보급, 닭 상업화를 위한 신품종 개발 및 감귤 생산성 향상 실증사업 등이며 각각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회에서 각 협력사업 담당자들은 금년 상반기의 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라오스의 농업전문가 및 관계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사업기획운영위원회가 각 사업추진의 효과성, 적절성, 효율성 및 지속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