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숙원 해결 환영”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혼희망타운 단지명을 입주자가 희망하는 브랜드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를 통해 보고 받았다. 앞으로는 신혼희망타운 단지의 경우 LH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가 허용되는 것이다. 시공사 브랜드 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별도로 작명한 브랜드가 입주시기와 연계하여 단지별 적용이 추진된다. ‘단지별 브랜드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LH가 입주예정자에게 브랜드 제안을 접수한다. 이 중 최다 추천된 브랜드 후보 안(단수)이 채택된다. 이후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진행되며, 과..
20대 이하 7만명 증여...인당 평균 1.7억원 수준 10세 미만도 9261억원 증여...“K자형 자산 양극화, 재정이 더 큰 역할해야”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로는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 9천 103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7만115명이었다. 1인당 평균 1억7천만원의 자산을 받은 셈이다. 2017년 3조 8천 233억원 수준이던 20대 이하 증여자산은 2018년 4조 9천 245억원, 2019년 5조 2천 87억원으로 증가하다 2020년 4조 8천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등 임 의원,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과 직결된 문제…대책 반드시 마련돼야”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3일,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임금체불액은 2000년대 8천억 원 수준에서 201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1년은 1조 3,50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피해 신고노동자수 역시 24만 7,005명에 달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임금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상습..
지난 7월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신 의원, “민생 경제 부담완화에 기여해 뜻깊게 생각”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며,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유가 역시 상승해 국내 ..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 20% 불과 지원대상 자격 기준 높아‘바늘구멍 뚫기’ 수준 장애인 이동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 지 만 2년이 다가오는 현시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이 ‘바늘구멍 뚫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0월 30일에 도입되었다. 제도의 핵심은 기존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필요..
김미애 의원, 양육비 이행조치 강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긴급 선지급, 채무자 사진 공개 등 이행률 제고 방안 담아 고의로 양육비를 안 주는 ‘배드파더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양육비 긴급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자 사진 공개 등 양육비 이행강화조치가 마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7월 27일(수) 양육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선지급제와 양육비 채무자 이행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국가의 양육비 긴급 선지급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
자유·민주·정의·인권의 4대정신 살리기 시민운동이 대전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운동은 1960년대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 부패와 인권유린에 항거하여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된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인 3.8 민주의거를 계승하여 대전, 충청 시민정신으로 살리기 위한 운동이다. 이 자발적 시민운동이 시작된 지 100일을 맞이했다. 이 운동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4.19혁명 62주년에 즈음하여 지난 4월 19일 대전 우리들공원에서 “3.8민주의거 대전정신살리기운동운동본부(본부장 오노균 전 충청대교수)”를 대전지역 시민사회 5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의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3.8운동기념사업 주관단체인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김용재 회장, 3.8민주의거 기..
윤석열 정부 감사원, 입법 미비 틈바구니서 선관위 고강도 직무감찰 논란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 ‘직무감찰’ 배제토록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의 성공적인 추진 및 대덕구민의 영화문화 향유를 위한 상호협력 약속 (재)대덕문화관광재단(이사장 최충규)은 지난 27일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주최하고 (재)대덕문화관광재단에서 개최하는 ‘제2회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다양한 영화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 대덕구민의 영화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를 위한 프로그램 협력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 기업 후원을 위한 활동 협력 ▲대덕구민을 위한 다양한 영화상영회 이벤트 기획 및 운영 ▲기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약의 목적에 부..
탈북민·장애인·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등 160여 명 참석. 박찬욱 감독, 박해일·탕웨이 출연 “헤어질 결심” 관람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주식회사 동인플러스에스(박경용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7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을 지난 21일 오후 7시 개최했다고 전했다.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 6층 1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탈북민,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밀알선교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보호 대상자, 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 대전사랑메세나, 일반 시민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7월 프로그램으로 박찬욱 영화감독이 2022년 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작품 ‘헤어질 결심’(상영시간 138분)을 감상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배고운 씨는 “박찬욱, 탕웨이,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고, 해양방출 이행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또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여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바다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바다에서 ..
구자근 의원, “항만시설 보안관리주체인 발전사의 책임 방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가 보유한 항만(부두)시설의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글로벌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항만을 통한 밀입국, 마약,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차원으로 5개 발전사로부터 「항만(부두)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만이 유일하게 입출국 외국선원 및 출입자 입/퇴장 현황, 항만 출입차량 및 탑승자 이력, 휴대물품 검색 및 체온측정에 대한 기록 데이터를 모두 실시간 전산화하여 공항 수준으로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