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한반도 지진안전 지대는 옛말, 윤석열 정부 친원전 정책 개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22일 기상청자료를 분석한 결과1978년 기상청 지진계측이 시작된 이래 국내에 크고 작은 지진 2,204건이 발생했고, 그중 2010년 이후에만 1,206건(60%)의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년간 원자력발전소 30Km 주변에서만 269회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발생의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일본 오키나와현 규모 5.5규모 지진, 19일 대만 화롄 규모 5.9 지진, 지난 20일 멕시코 규모 7.6 지진, 21일 러시아 캄차카반도 규모 6.0 등 강진이 이어졌다. 최근 들어 국내에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오히려 저신용자들은 보증비율 낮아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기간 동안 저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비율이 더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는 이 보증서에 기반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윤영덕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보증공급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상반기 중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42만5,782건으로 전체 346만4,761건 중 12.3%에 그쳤다. ..
침수사고 시 운전자 범위 폐지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상체계 갖춰야 기습적인 집중폭우로 차량 침수사고가 속출하였지만 보상과정에서 뒤늦게 암초를 만난 운전자들 불만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 대리운전 중 차량 침수 피해는 차주가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보상 처리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각종 보장확대 등 다양한 특약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중 자기차량보상특약 중 하나인 대리운전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처리에서 운전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가입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차량..
상위 1%, 수입 70% 가져가면서 세금은 30%만 내 “법인이 투기 수익의 절세 수단 되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근 5년간 약 137조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 결과 2017년 19,787개이던 법인 수는 2021년에 30,356개로 증가했다. 이에 수입금액과 총부담세액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잠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업계의 총 수입금액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상위 1%의 법인들이다. 특히 ..
조명희 의원, "복지부, 심사 기간 위반율 30%… 의사상자 행정 부실 개선해야"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행정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정심사 기간을 경화한 심사 건수는 133건 중 39건에 달해 평균 3명중 1명은 법정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건 중 2건 ▲2018년 13건 중 3건 ▲2019년 25건 중 9건 ▲2020년 21건 중 16건 ▲2021년 27건 중 9건에 달한다. 특히 2019~2021년 최근 3개년간은 법정심사 기간(60일) 경과 ..
최근 5년간 과로 산업재해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 소송에서 뒤집힌 건수 103건에 달해 임종성 “법원보다도 엄격한 근로복지공단…과로사 판정기준 완화돼야”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소송에서 과로사로 인정을 받은 건수가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인정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568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건수는 408건이며, 이 중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번복돼 산재인정을 받은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특히 2022년은 7월 기준 58개의 사건이 확정..
안전성·제품 불량 등 외국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 받은 제품 최근 2년간 1096개 신영대 의원, “리콜 상품 절대 판매되지 못하도록 단속 체계 강화 해야” 외국 정부가 안정성,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 중 60%가 어린이 제품이며,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년~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을 받은 제품이 1,096개에 달했으며, 675건(약 61%)가 어린이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치아 발육기, 어린이 완구,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등이다. 리콜은 헝가리 205개, 폴란드 ..
황경선 재향군인회 태국지회 고문은 지난 9월 9일, 참전용사협회 회장 및 간부들과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마을을 방문하고 참전용사와 2세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선물을 전달했다. 태국 전역에 참전용사들이 살고 있지만 이 마을에는 유일하게 92세의 용사가 생존해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서부협의회 태국지회(이하 민주평통) 김정선 위원은 지난 9월 10일, 방콕에 있는 한인식당 페닌슐라에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태국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만찬하고 민주평통을 대표해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권고기준 충족, 17개 시도중 강원·광주 단 2곳 뿐 울산, 1인당 담당 사례건수 최대 94건... 배치권고기준의 2배에 달해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배치 권고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별 배치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가 전국 17곳 중 단 2곳(광주·강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전담공무..
“성폭력 3건, 성희롱·성추행 8건 등 총 95건에 달해 체육계 고질적 비위문제 근절 방안 마련 필요” 최근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가대표가 징계받은 사건이 총 9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성폭행, 성추행, 폭력,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또는 선수가 징계받은 사건은 총 9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성폭력으로 징계된 사건은 총 3건이었고,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징계된 사건은 총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으로 징계받은 사건도 6건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4건, 횡령·배임..
최근 3년간 공공기관‧민간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약 3천866만건 강병원 의원 “현 제도에 큰 허점… 실효적 협약 체결 등 이루어져야” 공공기관‧민간사업자를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06)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관수는 54건, 총 신고 건수는 약 38만건이다.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 기관수는 509건, 총 신고 건수는 3,828만건으로 매년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이 드러났다.(허위‧중복신고 포함 가능성 有) 수원시청 등 공공기관과 쏘스뮤직, 샤넬, 야놀자 등 국민에 익숙한 기업도 다수 포함되어있었다.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