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월드옥타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의원)과 월드옥타(회장: 장영식)는 오는 8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극복의 길 & 재외동포청 설치 제언’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유튜브 채널 ‘이원욱TV’를 통해 시청 가능)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속되는 세계경제위기 극복 방안 모색과 함께 재외동포 경제네트워크 활성화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해 논의한다. 각 주제발표는 상지대학교 홍석우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전 KOTRA 사장)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윤영곤 교수(전 국무총리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정책위원)가 맡을 예정이다. 이원욱 대표는 “대한민국이 암흑 같은 세계경제위기..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판 생산 위한 대규모 투자 결정 구자근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지원 강화할 것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이 7월 6일 구미시청에서 열리는 LG이노텍(대표 정철동)과 경북도·구미시 투자양해각서(MOU)체결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LG이노텍에서 회사소개 및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기업대표와 도지사, 구미시장이 구미 4공장 인수를 포함해 구미 사업장에 총 1조 4천억원을 투자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LG이노텍이 2022년부터 2023년 동안 구..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및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신설의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하여 쉼터 퇴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와 부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후속조치 입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 해야 했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 세부조건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직결’ 명시 김주영 의원 “김포~용산 직결 차질 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이 4일 국토부의 GTX-B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를 알리며 “서부권광역급행철도 김포~용산 직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경우 본사업 신설구간에서 운행가능한 최대 열차운행횟수(선로용량)를 본사업시행자와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시행자가 각 사업의 이용수요 비율로 배분하여 열차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신청 세부조건으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경우 본사업 신설구간 중 일부 또는 전체를 공용..
지자체장 법정대리 위임…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기관 퇴소 후 발생되는 미성년 의료공백 해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30일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보호..
한국해킹보안협회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제20회 해킹보안 세미나 개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9일 한국해킹보안협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제20회 해킹보안 세미나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따른 해킹 및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과 해결 및 대응 방안, 그리고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고민하고자 “해킹보안과 안전한 메타코리아 전략”, “랜섬웨어 공격과 복구 가능성 분석”,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강성주 ‘IoT협회’ 전 부회장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창규 고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영주 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38명 의원 공동발의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으로 ‘그림자 아동’·‘미명이’ 막는다 ‘그림자 아동’·‘미명이’ 등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
일부 전북도의원 외유성 출장 “연수 취지가 도민 세금으로 진행하는데 적합한지 재고해야” 무투표 당선, “당세가 어려운 험지에 정당의 후보 발굴과 후보자의 노력 동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 기여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전북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신 의원은 “연수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롭게 의회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타 지방 사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2,015원으로 연간100만원 소득자는 20.20%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만4천만원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
장애로 고통받는 아동의‘선지원 후등록’필요하다! 김미애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현행 6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대상 범위를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에서 아동의 양육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
김승남 의원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그룹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국 ..
경제·안보 핵심 분야인 반도체 인력 부족 계속 증가 생산 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설계 분야 인재 양성 시급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에 정부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로,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인력 부족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분야의 부족인력이 2016년 1,355명에서 2020년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