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수도권 총생산액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집중화현상 심각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부 구미시갑)이 지역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업무를 명시해 지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각종 지역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중기부가 제출한 지역내총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수도권 47.3%, 비수도권 52.7%였지만, 최근 2020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52.5%, 비수도권이 47.5%로 비율이 역전되었고 수도권 집중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기법 적극 전수 기회 되길 1990년 1,537명 사망서 21년 23명으로 98.5% 감소시킨 한국의 노하우 캄보디아에 전수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캄보디아 텝유티 국회의원·쏨 사로윤 시민봉사부 차관 등 캄보디아 한국 시찰단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모범사례를 캄보이에 전수하고 캄보디아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를 모색하며 한-캄보디아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가천대 허 억 교수는 2017~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4년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전수한 내용을 중심으로 「..
골프장 안전사고 ’17년 675건에서 ’21년 1천468건으로 급증 이형석 의원, “문체부는 골프장 실태 긴급 점검 및 안전 강화대책 마련해야” 국내 골프장이 최근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골프장측의 안전 대책이 극히 미흡해 이용객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골프장 이용객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연인원 5천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막힌 데다 2030세대의 골프 입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피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골프장측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국내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타구사..
메타버스 매개 성폭력 근절 3법, 디지털성범죄 수익 몰수추징 2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며, 신종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론화했다. 또 강 의원은 올해 1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2017년 11,965건→ 2021년 15,786건(31.93% 증가) 신현영 의원, “어떤 처치·지시 이루어졌는지 정부 데이터 없어 제도 사각지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가 2017년 11,965건에서 15,786건으로 31.93% 증가했고, 한방과 발급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는 2017년 11,965건에서 2021년 15,786건으로 최근 5년간 3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간호사·치위생사·간호조무사)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저축은행, 대부업 증가세 두드러져… 1년 새 16.4%, 12.2% 증가 진선미 의원, “제2금융권 대출·다중채무자 증가로 인한 대출 부실 우려” 가계대출이 지난 3년 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올해 3월 말 771조 6,025억 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의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098조 8,598억 원이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8.1% 증가한 768조 2,658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업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보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회재 의원 “재범기간·횟수별로 가중처벌 필요… 입법 공백 없게 조속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2회 이상 적발)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수술 동의 등 후견인 권한 부여 위성곤 의원, “위탁가정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위탁가정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위탁가정 부모는 아동이 긴급한 수술 등을 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동의, 위탁가정 입학 및 전학 등의 학적..
웹젠 노사, 파업 앞두고 2주간 4차례 집중 교섭으로 마침내 합의안 도출 노 의원, “IT 업계도 노사 간 신뢰 쌓아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해야” 국회의 중재로 웹젠 노사 간 갈등이 마무리되며 게임업계 첫 파업을 막았다. 웹젠 노사는 8일 오후 2시 웹젠사옥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웹젠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웹젠 노사 상생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웹젠 노사는 당시 간담회에서 2주간 집중 교섭 기간을 정해 임금 갈등을 비롯한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논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웹젠은 5월 16일 1차, 20일 2차, 24일 3..
2022 제75회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 기념 문화예술인·장애인·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등 130여 명 초청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제75회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을 기념해 2022년 6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을 오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전지역 문화예술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보호대상자, 장애인, 후원인 등 총 130여 명을 초청해 무료 영화감상을 한다. 6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아이유, 이주영 등 5명의 주연 배우가 열연한 영화 (상영시간 129분)를 감상한다. 영화 는 서로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만난 사람들이..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유출로 국가 경제 및 안보 위협 기술유출 범죄 증가는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 처벌 강화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6월 7일 대표발의 했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면서 경제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
총 294만 회분의 백신(약 278억원)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으로 총 2조 6,25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정부가 확보한 백신 중 294만 5,754회분(약 278원)의 백신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자료(2022.5)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2022년 3월말 현재까지 무상 공여분을 제외하고 총 2억 7,749만 회분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가 12,749만 회분(45%)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가 5,400만 회분(19%), 노바백스 4,000만 회분(14%), 아스트라제네카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