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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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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 무보험 車 79만대… 단속강화법 대표발의 무보험 자동차 79만대 달해...적발률은 4.4% 불과 배출가스단속 CCTV·요금소 통행정보로 잡아낸다 ‘도로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단속 CCTV,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9월 기준으로 무보험차량은 79만 2,308대에 달한다. 무보험 자동차와 사고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번째 보상 길 열렸다 민형배 대표발의‘5·18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8차 보상신청 기간 설정 및 재분류신체검사 규정 마련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등의 신청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새롭게 규정하고, 같은 기간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에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해 5월,..
대전영화인협회, 12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 개최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을 오는 15일 오후 6시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 6층 1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부터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에 도움을 준 후원사, 협찬사 임직원과 가족 등 170여 명을 초대하여 안태진 감독이 연출한 영화 ‘올빼미’를 감상한다. 류준열과 유해진 배우가 주연한 영화 ‘올빼미’는 맹인이지만 뛰어난 침술 실력을 지닌 ‘경수’는 어의 ‘이형익’에게 그 재주를 인정받아 궁으로 들어간다. 그 무렵, 청에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하고, ‘인조’는 아들을 향한 반가움도 잠시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러던 어느 밤, 어둠 속에서는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경수’가 ‘소현세자’의 죽음..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 시상 대전경찰청 박수빈 총경 등 6명 인권상 받는다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기념하여 시민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연맹(총재 오노균, 대회장 겸 심사위원장 오응준 전)대전대 총장)에서 오는 10일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시민인권상” 시상식을 갖는다.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시민인권상”은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공모하여 시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민인권상 수상을 위한 심사위원회(위원장 오응준)를 열고 수상자를 결정했다. 수상자는 시민들의 인권증진과 실천에 노력한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직능별로 공모 절차와 정량·정성평가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시민인권운동에 이바지한 숨은 공로자를 선발했다. 수상 분야는 자치인권, 복지인권, 장애인권, 언론인권, 법조인권, 기업인권 ..
박성준 의원, 예금보호한도 현실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
오기형 의원 “韓 가계부채 세계 3위...가계부채 문제 여전히 심각”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 세계 4위→3위로 상승(BIS 집계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각심 유지 필요”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호주-한국 順).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양금희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 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전영철 국제무예올림피아드 후원회장 취임 국제무예올림피아드 후원회장에 전영철 재단법인 캥거루재단 중앙회장이 취임 했다. 지난 1일, 국제무예올림피아드(총재 오노균) 본부에서는 전영철 중앙회장이 취임과 함께 윤예리(주.예인대표) 홍보대사와 상임위원장 임명식도 함께 진행 됐다. 초대 후원회장으로 취임한 전회장은 “태권도 등 우리나라 무예가 세계속에서 한국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며 "세계의 모든 수련생들이 메타버스에 가입해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모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로 10억원을 확보 하고 올림피아드 사무국 설치운영비로 5천만원을 후원 하겠다”고 강조 했다. 전회장은 목회자로 그동안 재단법인 캥거루재단을 운영하여 위기가정의 청소년복지와 지역사회의 상생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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