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직후, 귀국 보고 겸해 생생한 우크라 난민 현장 상황 전달 국회의원이 되기전부터 20년 동안 고려인과 이주민들의 주치의이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이광재 외통위원장과 함께 지난 8일 폴란드로 출발해,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등 긴급 방문일정을 마치고 오늘 11일 새벽 귀국했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은 103년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이다. 그에 앞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고려인 피난민들도 직접 만나, 간절한 절규를 들었다”는 말로 짧지만 비장한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같은날 5시에 열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방문결과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가 절실하다는..
최혜영 의원,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발의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대표발의 소방청장이 소방사무 총괄,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 수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재난 대응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기능성식품 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등 지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은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한..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1개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기관 간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과 같은 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협의해도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 기관에 있으면 협의내용의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
“약관규제, 자치분권적 성장 관점에서 지자체가 적극적 역할해야”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부족, 신산업 증가, 거래 관행의 답습 등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 의원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
"피플TV에 게재를 원하는 후보자는 연락 바랍니다" https://peopletv.co.kr/2053 mykoreakr@naver.com 전문지식과 정보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꿈꿔 인간과 일의 존엄성 존중으로 ‘다양한 삶’ 공존하는 ‘행복세종’ 일궈 곳곳에 ‘노무현 정신’ 배어 있는 행정수도 완성할 것 이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는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향기나는’ 사람으로 불리는 이세영 변호사는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처럼 인생의 갈래길에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파란만장한 삶의 소유자다. 그는 1980년대 서울대 재학시절 ‘서울대 민민투’ 사건으로 투옥되면서 남영동 대공분..
못 믿을 국가재무제표, 지난 9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 90.4조 부처별 회계오류 관리와 감사원의 제대로 된 역할 필요 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결산검사 이후에도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결산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90.4조 원에 달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감사원이 제때 찾아내지 못하고 이후 추가로 밝혀낸 회계 오류를 말한다. ..
김영배 의원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으로 안전한 자전거 운행 가능”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총 4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동법 제156조 벌칙조항은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자동차가 주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다. 즉, 자전거 전용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는 처벌조항이 부재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도로교통법’ ..
국가 예산 편성과 집행원칙에 농업예산이 5%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농업예산 5% 이상 확보하겠다는 양당 대선후보 공약 지켜야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0일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19, 기후, 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
중대재해법 통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업현장 사고 예방에 한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 및 인적 투자 지원 확대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 및 인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박주민 국회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 앞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