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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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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시장 불안과 혼란 키운 정부 늑장 대응 지적 “경제신문보다 늦은 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한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3일 있었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와 관련, 24일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시중에 자금이 마른 상황에서 일요일 오후 급작스레 진행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은 정부의 늑장대응”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20조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및 CP매입 프로그램 2배 확대, 부동산 PF시장 대응,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 공공기관 채, 은행채 등 포함 방안 검토 등에 대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7월부터 3차례 있었는데 별 내용이 없다가 일요일에 갑자기 발표된 대책들이다. 지난 금요일 경제신문 1면에 채권시장 위기 지적한 것보다도 ..
한수원, ‘공공기관 안전관리 4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3년 연속 3등급 받아 기관 차원에서 자성 노력 필요 윤영찬 의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이 최우선인 한수원이 되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4등급을 받아 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2018년 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국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이에 안전관리등급제는 2020년 본격 시행에 앞서 안전등급 심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등급제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
20조 빚더미로 완전자본잠식 석유공사, 고유가 특수에도 1조여원 수익 기회 날려 국가 석유사업 전문기업이 유가예측 못하고 고유가 시기에 헤지 비율 높여 20조원이 넘는 부채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가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1조원의 수익 기회를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20일(목) 석유공사의 자산별 매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가 헤지정산으로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만 약 9,29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8년 1,526억원, 2019년 360억원, 2021년 3,407억원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2020년은 예외적으로 564억원을 수취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6억원의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봤다. 유가 헤지(Hedge)는 환헤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유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정 고정가격을 미래 ..
김수흥 의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도모를 위한 조세특례 일몰연장” 중소기업의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특별세액감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줄 수 있기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8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도모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유가 변동 및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국내·외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등 특정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과 규모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특례는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 중 가장 폭넓고 보편..
대전영화인협회-문창신협, 10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 개최 구세군후생학원, 대전벧엘원, 영실애육원 원생 등 170여 명 초청 감동의 뮤지컬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상영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와 문창신협(이사장 이범식)이 함께하는 10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을 오는 20일(목요일) 오후 7시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 6층 1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창신협이 후원하여 개최되며 구세군후생학원, 대전벧엘원, 영실애육원 원생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사회 보호 대상자 등 170여 명을 초청한다. 10월 프로그램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2018)’, ‘스플릿(2016)’ 등을 연출했던 최국희 감독이 배우 류승룡과 염정아 주연의 감동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로 관객과 마주했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개봉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처음으..
홍석준 의원, 인공지능(AI)기술인력 해외 유출 심각! 다양한 산업분야 적용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인공지능 기술 인력확보 중요 AI기술 인력 해외 유출 지속, 연구환경 개선 등 방지 대책 필요 인공지능 AI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술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인재는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 개발은 결국 전문 연구인력이 핵심인만큼 인력 양성과 함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이 '2021 과학기술 인재개발 통계 지표 및 이슈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기술인력 10,000명당 2015년 75.29명, 2017년 70.1명, 20..
조승래, 카카오 먹통 방지 대책 마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발의 카카오톡 중단, 네이버 쇼핑 오류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 대책 조승래 의원 “초유의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재난 관리 체계 정비 필요”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카카오, 네이버와 SK(주)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 네이버 쇼핑, 뉴스 댓글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전 국민이 먹통 대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
조오섭 의원 "서울 남부지역, 전세사기 '적신호'" 화곡·신월·신림·독산·등촌...다세대주택 전세사기 피해 속출 서울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 전세가율 90% 넘어서 올해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사기’가 서울 화곡·신월·신림·독산·등촌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5,368억원 중 42.9%(2,301억원·965건)가 서울에서 일어났다. 동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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