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반려동물을 넘어 반려가족으로서의 문화 정착 및 확산 논의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4월 1일 오후 3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화성시 반려가족과가 신설됨에 따라, 반려가족 정책 및 문화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김성호 교수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조현정 활동가가 맡아 반려가족 문화 현상 분석과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
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연구 기능 강화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 충실하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헌법재판소 통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립 당시인 1988년 기준 39건에 그쳤던 접수 ..
‘의원급 의료기관’ 77%... 내과·일반의·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한방 순 전체 재진 환자 87%...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75%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총 1만 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 3,451건, 437억 6,344만원 비대면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매일 5,166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이다. 진찰료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337억 1천 2백만원(7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40억 8천 40만원(9.3%), 상급종합병원 37억 9천 2백만원(8.7%), 병원급 21억..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
시민인권연맹(총재 오노균)은 김종훈 시민인권연맹 청년위원장을 서산시 인권센터 조직위원장으로 21일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충북대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받았다. (사)국제무예올림피아드 이사, 동아시아태권도연맹 운영위원장으로 국제사회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산최초로 커피바리스타학원을 설립하여 지역문화발전을 선도하며 서산해병대전우회와 서산로타리클럽에서 나눔실천으로 봉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후쿠오카총영사배국제태권도대회와 제1회 괌국제올림피아드태권도대회에 한국선수단 임원으로 참가하여 서산을 알리는 등 국위선양에 앞장서 왔다.
2021년 전국 주택분 종부세와 재산세 합산 10조 8천756억원 文정부 5년간 보유세 6.9조원 증가, 2016년 3.9조원⇒2021년 10.8조원 작년 한 해 주택 보유세가 10조 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 또한 6조 9천여억 원에 달했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 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8,756억 원에 이르렀다. 文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6조 9,364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 2016~2020년간 주택분 재산세는..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줄이기 위한 적절한 치료 필요 정부가 자랑해오던 K-방역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미 하루 환자는 60만 명에 달했고, 하루 사망자는 301명(3.17기준), 누적으로는 1만 1,782명이며 병원의 중증 병상 가동률도 66.5%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사실상 전 국민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런 문제를 우려하여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코로나치료제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FDA에서 긴급승인을 받은 항제치료제 소트로비맙, 카시리비맙+임데비맙, 밤라니비맙+에테세비맙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안에 국제학교가 설치되어 교육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이 기대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하도록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도시 및 인근에 이전해 오는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기업..
주택건설 통합심의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 대폭 줄여 통합심의 시 기존보다 6개월 이상 심의기간 단축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합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 건설비용이 증가되기..
오는 19일부터 천안 시내버스 환승 시 전철 기본 운임 할인 문진석 의원 “코레일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천안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환승할인 문제 해결” 15일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오는 3월 19일부터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전철을 운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평택역부터 신창역까지 12개 전철역에서 천안시 시내버스와 환승하면 전철 기본운임(일반기준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시 버스를 타고 천안역에서 환승해 수원역까지 이동하는 경우, 기존에는 3,850원(버스 1,500원, 전철 2,350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환승할인이 적용되면 2,600원에 이용할..
‘감정초 체육관 - 김포중 급식소’ 증축 확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14일 교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9,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감정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5억 800만원과 김포중학교 급식소 증축 6억400만원 등 모두 29억9,200만원이다. 감정초등학교는 샛별관 증축으로 인해 운동장이 2분의 1로 줄어들어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컸다. 여기에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야외 운동장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적어 실내 체육관 증축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감정초등학교 운영위원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체육관 증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포중학교의 급식소 증축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급..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