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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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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국회돼야 과잉 입법 방지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2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는 입법, 도서관 자료의 국민 활용도 향상 등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주문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의원회관 출입시 방문객의 검색대가 과거에는 2층 현관 로비에만 있었지만, 현재는 층별로 출입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방호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지만 의원회관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곳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국회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원하지 ..
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222일 넘는 기간 소요” 인권위의 조직·예산, 정부 부처에 예속돼 인권문제 제대로 된 대응 어려운 상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까지 222일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돼 인용처리까지 평균 222.1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평균 1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용처리된 사건만을 보면, 평균 소요일수가 222일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용처리된 사건의 경우, 2018년 262.3일, 2019년 255일, 20..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농어촌공사 임대위탁 위해 3년 보유기간 기준 신설로 농지투기 악용 방지 농업법인 농지 처분대상 제한, 이행강제금·과태료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제고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거나, 60세 이상..
이용호 의원, ‘K-영상콘텐츠 강화 법안’대표 발의 글로벌 영상콘텐츠 시장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K-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특례적용 대상에 OTT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상콘텐츠는 해외관광객의 유인과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도 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을 시작했고, 영국은 영상콘텐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프랑스와 ..
홍성국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 추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율 90% 일괄적용 감면 한도액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고, 감면 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것 또한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권명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 의원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 해소되기를 기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7일(목),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
오기형 의원 “은행들, 이자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4대 금융지주 순이자이익 사상 최초로 10조원 돌파...이자이익 비중 85% “경제위기 속에서 이자장사로 손쉬운 돈벌이 비판 피하기 어려워” 금일 발표된 4대 금융지주(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경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 총합이 4조 8,878억원을 기록해 2분기(4조 3,721억원) 대비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이자이익의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이자순이익은 10조 1,534억원으로, 2분기(9조 7,279억원) 대비 4천억원 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
허영 의원, 채권시장 대란은‘레고랜드 사태’가 아닌‘김진태 사태’ 정치적 사익만 추구하다 굳이 안 써도 될 국민혈세 50조 부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5일 언론을 통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국내 채권시장의 위기는 현 강원도 집행부에서 비롯되었다며, 아마추어적인 ‘경제 참사’이자 ‘김진태 사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회생 신청 발표의 여파로 최고 신용등급이 매겨진 공공기관의 공사채도 줄줄이 유찰되고 증권‧건설업계의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 지사는 이번 달 21일에 뒤늦게 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최소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까지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임에도 김 지사는 시장 불안을 자초한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