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17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 수지는 적자 급여혜택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약 1.9배)에 비해 외국인(약 3배)이 더 높아 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였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하여 약..
중소자영업·소상공인 매출 안정 시까지 조치 연장, 금융 부담 덜어줘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역패스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악화일로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개월 만에 3차례나 인상된 기준금리는 빚을 내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더한층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오는 3월 말에 종료한다는 원칙하에..
대표발의 해놓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근거 규정 담은 ‘도로교통법’조속 통과 주력 “국민께서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밝혀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월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을 적극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실물 운전면허증은 ▲소지 불편성 ▲위·변조 가능성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 발의와 정부 관계부처 간 논의가 ..
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월세난 해소대책 일환으로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이하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중대형 규모의 공동주택의 세대를 구분해 신규 소형 임대주택 공급시 소요되는 시간, 재정부담을 줄이는 주택 공급 방안이다.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주거기본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종합계획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항을 반영해 국토부장관이 전월세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상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하는 공동주택을 별도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세대구분형 주택 개발 및 비용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세대구분형 주택의 관리기관을 선정..
후원기업 임직원과 함께하는 시민초청 무료영화감상 매월 개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와 동양고압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박경우)는 “2022 사랑나누기 영화산책” 실천을 위하여 시민과 후원기업 임직원 가족을 초청하여 무료로 영화감상 시간 마련하기 위해 1월 25일 협약을 체결했다. “2022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은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개최한다. 개최 목적은 가족과 영화감상으로 문화 향유 활동을 공유하여 개인과 가족의 소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 화합에 기여하는 데 있다. 후원기업으로 참여하는 동양고압산업 박경우 대표는 “직원들과 문화예술을 함께 접하며 화합과 창의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이번 사랑나누기 영화 산책에 동참을..
코로나19로 인해 타인과 접촉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 이용한 여행 인기 주거지 주차 공간 장기간 점유로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주민들 불만 커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주기적 건강검진 의무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 등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 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업재해..
최근 5년간 자살유발정보 16만건 넘게 접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제공 자살유발정보 2,400% 이상 폭증(20년→21년)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ICT를 통해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16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 2,108건, ▲2018년 1만 7,338건 ▲2019년 1만 6,966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3만 3,486건으로 급증했고 ▲이어 202..
가해자 정보 등 신고된 정보를 종합하는 시스템 구축 피해자를 위협하는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야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경찰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18일 112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12신고센터에는 `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5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 `19년 4월 경남 진주 방화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으나..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기 제도적 허점 악용한 임대사기 피해자 속출 주민등록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하도록 법개정 추진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
창고 건물 공사 시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 직접 지정 주상복합 건물도 아파트 수준으로 감리자 선정 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17일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해 창고,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창고를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지정해 감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의 경우 주택감리 경험이 없는 자도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만, 주택공사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 건설공사처럼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