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피싱 피해액 1천200억원, 5건 중 4건 검거 못해
피의자 50%는 2030, 피해자 80%는 5060 메시지피싱의 피해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메시지 피싱 피해액은 1,200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3억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21년 메시지 피싱 발생건수는 16,505건으로 2022년 12,402건에서 33%(4,103건) 증가했다. 올해 8월에만 벌써 11,000여 건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21년도 검거율은 21.1%에 불과했다. 사건 5건당 4건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메시지 피싱의 특성상 총책 등 핵심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 처벌법 이후 총 7,152명 검거… 검찰 송치율 63.6%
이동주 “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 지속 발생…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6,690건이 경찰에 접수(신고 및 고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를 제외하고 2022년 동안 월평균 대략 791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접수 건의 총 피해자 수는 7,718명, 가해자는 수(검거 건수)는 7,152명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경찰청‘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총 검거 건의 63%인 4,554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2,557건이 불송치 됐다. 나머지는 아직 처분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불송치 이유로는 ‘공소권 없음(1,879건)’, ‘혐의없음(622건)’, ‘기소중지(65건)’ 등이다. 가해자 성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