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의원,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민주연구원장, 서울마포갑)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 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디지털자산 관련 ..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 국내·외 연수비용 국가지원 근거 신설 우수근로자 지원 요건인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 → 5년으로 축소 골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아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약 1천 7백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작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탓에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징수법’ 2건 대안반영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졌던 획..
10개 주요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손질해야 강병원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외에도 , , , , 등 다수의 국가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 과목 면제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경력자의 시험 면제가 적용되는 자격증의 경우, 합격인원 통제 및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다수라 많은 응시자들이 취득을 위해 상당기간 수험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는 곧 공무원 특혜 및 대다수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전문직 자격증인 공인회계사는 와 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변리사는 면 1차 시험이 면제되며, 면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도 가능..
WHO “건강한 노화 10년 운동” 범시민운동으로 전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OECD회원국 중 한국인 기대수명은 남자 80.5세, 여자 86,5세로 남자는 2.6년, 여자는 3.3년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단순히 오래 살게 하겠다는 ‘기대수명’ 늘리기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오래 살게 되면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보다 아프거나 불편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빨라지는 고령화에 따른 시민건강권 증진차원에서 교수,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인권활동가, 무예사범 등이 참여해 항노화(抗老化) 연구소(Korea Anti-Aging Resea..
김경협 의원, 철도 지하화+지상부지개발 통합사업 특별법안 발의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지정된 지역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되며,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에게 특별교육 등 의무화 가해 수위에 맞는 적절한 교육·치료 병행돼야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별교육기관 역시도 경찰청 희망동행교실,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전문기관 ..
수협 조합원·지역 요구…수협 중앙회 정책 실질적 반영 기대 수협 중앙회 대표성·연계성 강화 ‘1회 연임’ 법적근거 마련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2022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발의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여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수부 장관과 수협 중앙회장도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입법..
문재인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0.57%에 불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강병원 의원,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이는 개정 전 환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되어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은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