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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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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가계부채 위기상황 극복 위한 정부 종합콘트롤타워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지금 위기상황 심각하게 체감하고 실효성있는 대책 발표해야”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산발적 대책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종합콘트롤타워를 한시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 의원은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이나 자영업자ㆍ가계부채 채무자들의 위기감에 비해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시급하게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이자 장사한다는 발언에 은행들이 곧바로 대출이자를 조정하고, 민생안정 대책 발표로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은 금융위원회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강득구 의원, 올해 결식아동 41.9% 편의점서 끼니 해결… 특단 대책 필요 “1식 단가 7천원은 현실 반영 못한 금액, 지원 단가 상향·일반음식점 사용 비율 늘려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결식아동 중 41.9%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세부적으로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구 67% △인천 63.2% △서울 49.3% 순으로 많았다. 특히, 대구·인천 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결식아동이 편의점을 주로 이용한..
‘신행정수도 퍼즐 완성을 위한 작업 시동!’ 김영배 의원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의 퍼즐 완성을 위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6일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를 위해 추진된 중앙부처 이전의 마무리를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의 제정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제정 당시 법률은 세종시로의 이전 제외 대상 부처를 제16조에 명시하였고, 2018년 행정안전부를 제외대상 부처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이루어진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은..
신영대 의원,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방재대책 다시 설계해야” 폭우로 인한 피해, “하수관거 정비로 기상이변 대응에 근본적 대책될 수 없어” 지역정치인들이 중앙에서 클 수 있도록 지역주민 협조 동시에 본인 노력도 병행돼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5일 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현재 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 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군산시만 보더라도 매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우 100년 빈도로 표층을 만든 것처럼 강우량 빈도를 좀 길게 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이변에 대응계획..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상가 지원한다 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을 강타한 115년만의 폭우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는 3천 755동에 달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전통시장 62곳의 점포 약 1천240여곳이 침수피해를 입어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준비했던 상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따르면 주택용 건축물 또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금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또 빚이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수급 위반으로 영업정지 건설사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이형석 의원, 하수급 관리의무 위반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만 처분토록 건산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 상..
김한정 의원,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여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해서는 3국 협력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국회 본관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경제·에너지 안보 확대’를 의제로, 역동적인 국제 정세 속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과 함께 에너지 자원 부족 및 세계경제 불안정성 하에서의 경제회복 방안 등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토론했다. 한미일 의원회의(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는 2003년 출범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3국 간 쟁점이 되는 정치·경제·지역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상호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의원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큰 역할을..
이명수의원, 발달 장애인 스포츠단체 돕는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태권도위원회(SOKTC)” 고문에 임명 8월 12일은 세계 청소년의 날이다. 이날 발달장애인 스포츠 중심 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태권도위원회에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시 갑, 국힘, 외통위)이 고문에 임명됐다. 스페셜올림픽 운동은 국제 스포츠 기구로 1968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세계 193개국에서 약 640만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발달장애인 국제 스포츠 기구(SOI)다. 이 의원은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이 하여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유니파이드 운동을 통해 ‘Together's We Can’으로 포용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국기인 태권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로 국내외 주요 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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