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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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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해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교원 채용제한 사유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법’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성범죄자, 아동·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인 학교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는 ‘관련기관의 장(학교장)’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세계 청소년의 날, 스페셜올림픽코리아태권도위원회(SOKTC) 입장문 8월 12일은 세계 청소년의 날입니다. 세계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은 유엔(UN)이 문화·법적 문제에 청소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이날은 정부(政府)와 시민(市民)들에게 전 세계에 청소년(靑少年) 문제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태권도위원회(SOKTC)에서는 지적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SOKTC에서는 선수들 간의 경쟁(競爭)과 승패(勝敗)보다는 도전과 노력에 의의를 두고 행복지수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SOKTC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유니파이드를 통해 “Together's We Can”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의 날..
행안부, 17일간 경찰 의견수렴? 알고 보니 “경찰 계몽 투어” 17일간 고작 6곳 방문, 의견청취 시간 고작 ‘30분’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대상으로 17일간(6/28~7/14) 경찰국 신설에 관해 의견수렴 을 거쳤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설명회’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이상민 장관이 방문한 현장은 고작 6곳(1곳은 차관)이었고, 의견청취에 할애한 시간은 30분 정도씩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의견청취는 일선 경찰관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장관이 이에 반박하며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도 지난달 17일 기자들에게 “경찰관들의 우려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말하면서 의견 ‘청취’보다는 ‘설명’..
오씨 대전충남세종 대종친회 창립...초대회장에 오응준씨 초대 회장에 오응준 전 대전대 총장 추대 오씨 대전충남세종 대종친회가 지난 6일, 대전에 있는 고향을 품은 맛집 통소매에서 창립 됐다. 이 자리에는 오덕균 전 충남대총장, 오응준 한중일친선교류협회 이사장, 오양균 (주)하이트진로 상무, 오정환 한밭국악회장, 오영자 전 대전시 사회복지국장등 해주.보성.동복등 15개 관파에서 대표들과 청년회원들이 다수 참석 했다. 특별히 중앙에 있는 (사)오씨대종친회 전 총재인 오현진 박사와 오공임(현정) 홍보국장이 참석 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씨 대전충남세종 대종친회 창립식은 오노균 박사(전 충청대교수)의 사회로 초대 회장에 오응준 이사장(전 대전대총장, 사진)를 초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 했다. 고문 및 부회장 등 임원의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 했다. 또 정관은 수..
신혼희망타운 LH로고 삭제하고 입주민들이 명칭 정한다 천준호 국회의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숙원 해결 환영”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혼희망타운 단지명을 입주자가 희망하는 브랜드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를 통해 보고 받았다. 앞으로는 신혼희망타운 단지의 경우 LH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가 허용되는 것이다. 시공사 브랜드 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별도로 작명한 브랜드가 입주시기와 연계하여 단지별 적용이 추진된다. ‘단지별 브랜드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LH가 입주예정자에게 브랜드 제안을 접수한다. 이 중 최다 추천된 브랜드 후보 안(단수)이 채택된다. 이후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진행되며, 과..
김회재 의원, “지난해 20대 이하 12조원 증여 받아, 2020년 대비 2.4배로 껑충” 20대 이하 7만명 증여...인당 평균 1.7억원 수준 10세 미만도 9261억원 증여...“K자형 자산 양극화, 재정이 더 큰 역할해야”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로는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 9천 103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7만115명이었다. 1인당 평균 1억7천만원의 자산을 받은 셈이다. 2017년 3조 8천 233억원 수준이던 20대 이하 증여자산은 2018년 4조 9천 245억원, 2019년 5조 2천 87억원으로 증가하다 2020년 4조 8천 ..
임종성 의원 ‘임금체불 방지법’ 대표발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등 임 의원,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과 직결된 문제…대책 반드시 마련돼야”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3일,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임금체불액은 2000년대 8천억 원 수준에서 201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1년은 1조 3,50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피해 신고노동자수 역시 24만 7,005명에 달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임금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상습..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 본회의 통과 지난 7월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신 의원, “민생 경제 부담완화에 기여해 뜻깊게 생각”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며,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유가 역시 상승해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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