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대생략증여 7.5조원, 상위 10%가 전체 증여재산개액의 45.5% 차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230건, 증여가액 기준 9710억원 수준이던 세대생략증여는 2020년 1만1237건, 1조7515조원으로 각각 80% 증가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결정세액) 규모도 1690억원에서 3328억원으로 96% 뛰었다. 지난 5년 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된 재산 규모는 7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증자가 열살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인 경우만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
코로나19로 위기가구 발굴 수 71% ‘껑충' 강선우 "위기가구 발굴할수록 사각지대 넓어지는 역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발굴된 위기가구의 숫자가 전년 대비 71% 급등해 10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가구 조사 업무 담당 복지 공무원의 숫자는 10% 증원에 그쳐 일선 공무원이 '번아웃(burn-out·심신이 탈진한 상태)'을 호소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굴된 위기가구 수는 2019년 63만 289건에 비해 71% 급등한 107만 7,784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 수는 올해 5월까지만 벌써 74만 5,42..
광명·시흥 1곳, 전주 1곳, 성남 3곳 법인, 2백억원 이상 투기 차명참여·환지·건축물 선매 등 법인 명의로 투기 행각 벌여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백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 김두관 의원, “비은행권·카드론 등 대출질 악화 우려…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분기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15.4%, 15.9%, 17.3%의 증가율을 보였다...
경찰, 지방보조금 부정으로 1천225명 검거 최근 3년간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7,030건에 달했고, 이중 1,225명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현황’에 따르면 ‘18년 ~ ‘20년 간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총 7,030건이었고, 적발 해당금액은 177억 9천만원을 나타냈다. 이중 5,619건은 환수됐고, 사안이 심각한 16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됐다. 해당 자료는 국비 미포함 순수 지방비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 건수 등을 집계된 자료이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18년 1,796건, ‘19년 2,760건, ‘..
태국회장국 29명에 위촉장 수여 제20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동남아 서부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1차 정기회의가 지난 9월 28일, 주태국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민주평통 의장을 대신하여 이욱헌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가 위촉장 전달식을 했으며 신임 강의종 회장을 비롯, 이경진 전임 회장, 대사관에서 배재현 공사, 박민영 참사관, 백인아 영사, 조재일 주태국 한국문화원장 그리고 자문위원 총 29명 중 27명(한국출장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남아 서부협의회는 태국을 포함한 인근 4개국이 합쳐진 협의회로 자문위원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구의역 김군’으로 알려진 이 사고의 산재보상금은 약 8천여만원에 불과하였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목숨값으로는 택도 없는 보상이다. 2018년 서부발전 사고로 숨진 김용균 군과 올해 평택항에서 숨진 이선호 군이 받은 산재보상급여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구의역 사고와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입장문에서 본인이 받은 퇴직금 50억 중에는 45억원 가량은 ‘스트레스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씨에게 실제 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정신질환 보상급여 수준과는 비교가 안되는 특혜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2021년 9월 16일)까지 자가격리 이탈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3,435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이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625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인 510명을 차지했고, 이중 지자체는 400명을 고발하고, 100명을 계도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시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
접수 사건 ‘절반’만 해결…전체 사건 대비 11%p ↓ 접수 사건 최근 4년새 감소세…올해도 이어져 ‘신해철법’ 시행 후 자동 조정 개시된 의료분쟁 사건 중 절반만 해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조정 신청서를 받은 의료인이 14일 이내에 거부할 경우 신청이 각하돼 조정절차가 바로 종료된다. 그런데 2016년 11월 30일부터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 시 의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개시 의료분쟁사건 중 절반(49.0%)만 조정/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사후확인제도’ 1년째 공회전…정부 대책 ‘지지부진’ 공동주택 인·허가시 심의 포함 등 건설사 유인책 시급 전남 여수에서 충격적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10년새 4.8배나 급증했다.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2012년 1,829건에서 2020년 1만2,139건으로 6...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57.1%는 여전히 경징계로 끝나 김영배 의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강화 및 일원화로 엄중 처벌해야”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사법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징계 역시 42.9%에서 62.5%까지(중징계 기준)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윤창호법’이 통과된 전후 사법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5년 간 법무부 공무원의 전체 징계 건수(486건) 중 117건(24.1%)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공무원 4명 중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또한, 적발된 음주운전 117건 중 106건(90.6%)은 교정시설 공무원인..
시상식 10월 22일, 대전MBC 공개홀 녹화 방송 예정 대전문화방송과 한화그룹이 지역사회 각 분야의 숨은 일꾼을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21 한빛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문화예술 부문 성낙원 대전영화인협회장, 사회봉사 부문은 대전YWCA 유덕순 사무총장, 과학기술 부문 한남대 이진호 교수, 교육·체육진흥 부문 윤미옥 대전체조협회장, 지역경제발전 부문 김병순 나노하이테크 대표이사 등 5명이 선정됐다. 그리고 특별상에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고위직에 임명된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문화예술 부문 성낙원 대전영화인협회장은 대전 영상산업의 불모지에서 중부권 최대 영상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대전지역 영상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