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지시 최근 5년간 32% 증가… ‘한방과’ 가장 많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2017년 11,965건→ 2021년 15,786건(31.93% 증가) 신현영 의원, “어떤 처치·지시 이루어졌는지 정부 데이터 없어 제도 사각지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가 2017년 11,965건에서 15,786건으로 31.93% 증가했고, 한방과 발급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는 2017년 11,965건에서 2021년 15,786건으로 최근 5년간 3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간호사·치위생사·간호조무사)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제2금융권 가계대출 771조 돌파… 은행권 대출 규제 ‘풍선 효과’ 우려
저축은행, 대부업 증가세 두드러져… 1년 새 16.4%, 12.2% 증가 진선미 의원, “제2금융권 대출·다중채무자 증가로 인한 대출 부실 우려” 가계대출이 지난 3년 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올해 3월 말 771조 6,025억 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의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098조 8,598억 원이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8.1% 증가한 768조 2,658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업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