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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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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세수추계 대규모 오류는 국민 기만한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 지적 尹정부 일방적 지출구조조정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세입예산을 산정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
尹 정부의 심각한 농업 홀대, 59조 추경 中 농어민 피해지원은 ‘0원’ 윤재갑 의원, “농어민 대상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유가 인상분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어제(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어민을 위한 ..
위성곤 의원,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최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농업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최악의 추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금번 추경 예산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본예산보다 2,132억원이나 감소하였다. 즉 5개 사업 2,12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무려 58개 사업 4,253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6조 8,767억원에서 16조 6,635억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8%에서 2.5%로 하락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특히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 비중을 줄이고, 농협 비중을 높이는 방..
성폭력 피해 아동, 영상진술 증거 채택 길 열려 전주혜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법제사법·여성가족위원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5월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2018헌바524)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형해화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2022년 1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의 개정·시행과 맞물려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부정할 경우,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
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막는다!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위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대표 발의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정보통신사업자에 조치요구권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을)이 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으로 인명·재산피해 예방한다 김주영 의원, 화재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청..
이용빈 의원, 노후 하수관로 개선 등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 소촌로 주변 개선 3억원, 황룡강 자전거도로 보수 3억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올해 상반기 행전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 이용빈 의원이 광산갑지역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소촌로 주변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3억원, 황룡강 자전거도로 파손 보수 3억원이다. 소촌로 주변 일대는 장마철마다 도로에 물이 차는 등 상습 침범 지역이라 인근 주택과 상가 피해가 컸다. 하수관로 노후화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이 역류하는 등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컸다. 또한 황룡강 일대 설치된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 단절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접수돼 자전거도로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노후 시설 개선과 자전거도로 보수를 통해..
“초고령 사회 3년 앞둔 대한민국, 고령층 금융소외 이제라도 개선하자” 이상헌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인복지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고령자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관련 3법(노인복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고령자의 편리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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