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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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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총 17억 확보 천변 계절별 꽃단지 조성 10억·관평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 5억 등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6일 2022년 대전 유성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역예산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대전시 유성구 아리랑로 21번길 일원의 (도쉼속 쉼터조성) 계벌별 꽃단지 조성에 10억,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 5억, 반석역 일원 보도정비 2억이 배정됐다. 이번 예산은 대전 세계지방정부 총회개최. 수도권 대전 방문 관문지역 꽃단지를 조성하여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은 낡고 노후회된 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환경정비 요구가 많았으며, 반석역 일원 보도정비를 통해..
신영대 의원, 군산 산단 슈퍼커패시터 개발사업 공모선정 환영 군산시,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공모사업 선정돼 국비 50억원 확보 군산산단 슈퍼커패시터 개발·연구 및 인력양성에 3년간 국비 26.5억원+α, 시비 10억원 투입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은 5일 “군산시가 산업부의 슈퍼커패시터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슈퍼커패시터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한 종류로, 기존에 사용하던 이온 배터리보다 빠른 충전 속도, 긴 수명, 높은 출력이 특징이다.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에 적합한 차세대 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로 꼽힌다. 군산시가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전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군산시는 2023년부터 3년간 ..
“성범죄자가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었어?” 강병원 의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임위 통과 장애아동 돌봄 및 재활 제공기관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근거 마련 성범죄 및 학대 가해자가 장애아동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있다’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종사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아동이 성범죄,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처벌법 , 장애인복지법에는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이 5월 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
‘학교 교육지원 및 봉사활동 유공자’ P&C 우성 이치현 대표, 교육감 표창 수상 P&C 우성(닥터 88) 이치현 대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이 대표의 수상 공적은 지역의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닥터 88 건강 체험센터 무료 운영을 통해 나눔과 배려 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다. 또한 태권도 꿈나무 선수지원육성, 스페셜올림픽 등 체육활동 등에 지원한 것이 수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숨은 봉사활동을 대내외에 알린 오노균 전 충청대 교수(K-항노화연구소장)는 “최근에는 베드민턴경기장에 스포츠 상해 치료체험 활동을 무료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3.8 대전 학생 민주주의를 시민 정신으로 살리기 위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남다른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분”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표창장은 4일 P..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OTT·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연간 소비자 추가 부담 최대 2천300억원 구글·애플, 국내 앱마켓 시장 86.2% 장악… 기존 독점 구조에서 문제 되풀이 될 것 양정숙 의원, 경쟁활성화 위해 토종 앱마켓에 등록 권고 및 지원 법안 발의 예정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애플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안을 우회, 인앱결제를 강화함으로써 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국내 OTT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가입자가 많은 서비스 중 요금인상을 단행했거나, 요금인상 계획에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금인상률, 인상금액, 연간 추가 부담액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5일 세계 최..
친환경 시멘트라더니… 발암물질 유럽의 4배 EU 기준 적용 땐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최대 4배 이상 검출 노웅래 의원, “폐기물 시멘트, 중금속 법적 안전기준 마련해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에 해당한다. 쌍..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행사, 회원참여 행사로 진행 민주주의 발전, 시민 연대의 장 마련에 초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를 주제로 온라인·오프라인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축소됐던 추도식 및 기타 행사들을 회원 참여형 행사로 전환해 진행한다. 이번 13주기 추모행사는 깊게 남아있는 정치대립을 해소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13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부터 재단 회원·임원,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하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되며 재단 회원이 아니어도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다. 추도식은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공식 추도사를 낭..
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사고 예방에 첩경” 우리은행 600억원 규모 횡령사고, 내부통제제도 미비 방증 내부통제 강화 위한 법개정안 조속한 시일내 심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우리은행의 600억원 규모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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