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일리피플 | DailyPeople

 (1671)
중소상인 향한 불공정 사각지대 줄인다… ‘갑질로부터 중소상인 보호’ 이동주 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합 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유통업계의 불공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점주들은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입점 점주 단체가 전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불공정의 사각지대로 몰렸다. 대표적으로 복합 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 임대료,..
대전영화인협회, 4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 개최 다문화가족·장애인·문화예술인 120여명 초청 무료 관람 천우희 신하균 이혜영 주연 미스터리 스릴러 “앵커” 상영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4월 21일 목요일 오후7시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에서 다문화 가족,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 120여명을 초청하여 무료로 2022년 4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 행사를 개최한다. “2022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개최되며, 시민에게 영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줘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가족이 공동의 여가 체험 즉 영화 감상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부부간의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감과 이해심을 ..
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이유 있었네… 정보공개가 해답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접수 4만6천596건, 역대 최다 수치 기록 입주 전 측정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6,596건으로 5.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입주 전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여 시..
소병철 의원, “코로나 사태 감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 개정안 발의” 현행법 8월 종료, 보증인 직접 대면 요구해 코로나 기간 중 사실상 ‘이용 못해' 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하지 않자, 이를 간소한 절차로 바로 잡고자 1978년 한시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현행 4차까지 세 차례 더 시행되었으나 ..
이용빈 의원, 폴란드서 귀국 ‘우크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 절실’ 호소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직후, 귀국 보고 겸해 생생한 우크라 난민 현장 상황 전달 국회의원이 되기전부터 20년 동안 고려인과 이주민들의 주치의이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이광재 외통위원장과 함께 지난 8일 폴란드로 출발해,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등 긴급 방문일정을 마치고 오늘 11일 새벽 귀국했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은 103년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이다. 그에 앞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고려인 피난민들도 직접 만나, 간절한 절규를 들었다”는 말로 짧지만 비장한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같은날 5시에 열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방문결과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가 절실하다는..
“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한다” 최혜영 의원,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발의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
김용판 의원 “무늬만 국가직인 소방조직 개편 해야”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대표발의 소방청장이 소방사무 총괄,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 수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재난 대응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기능성식품 경쟁력 강화 위한 법개정 추진 민주당 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기능성식품 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등 지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은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한..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