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이용하지 않는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 실행 차단 명백한 법률위반, 국내 콘텐츠·앱마켓 생태계 고사시키는 구글 갑질 강력 제재해야 국내 앱스토어에 대한 구글의 갑질이 도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 IT 기업 구글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은 자사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자동차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자동 연동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차에서 ..
서정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5월 6일,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5월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
김윤덕 의원 4차 철도망 계획안, 신규반영 43건 중 수도권·충청권 64.3% 지적 노형욱 후보자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 세울수 있도록 노력” 답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토균형개발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4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4차 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43건 중 27건이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간선망도 대부분 남북축”이라면서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고, 국토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철도망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주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기차로 이동하려면, 오송을 거쳐 환승해 동대구로 이동해야 하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상 소요된다..
장애인과 노약자 승하차 위한 회차도 주차요금 부과해 논란 126개 KTX역 무료회차, 5분 내 78곳(61%), 10분 31곳(24%) 등 제각각 최근 KTX 김천·구미역의 주차장 관리소장은 그동안 허용해 준 5분간의 무료회차와 관련 고객과의 주차요금 시비가 발생하자, 올해 7월 1일부터 무료 회차시간을 폐기할 예정이라는 현수막을 게첩했다. 해당 주차장 관리인은 현수막을 통해 “전국 KTX역 주차장 중에서 회차시간을 주는 주차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의원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126개 KTX역과 국철의 주차장에서 무료회차를 위한 시간은 적게는 5분에서 최대 30분으로 제각각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가 구자근 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 발생시켜 투기수요 사전 차단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현 폐기물처리체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 제시 발생지처리 책임 확립, 재활용품 공공수거 등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NIMBY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처리체계를 확립할..
태권도 문화원(원장 오노균)에서 주관하고 오노균태권도TV, 세계태권도 연합신문, 국제무예올림피아드가 공동후원하는 이달의 태권도 영웅으로 멕시코 태권도 대부 문대원 대사범이 선정 됐다. 문사범은 지난 44년 동안 30만 명의 제자를 배출했고 이 가운데 유단자가 4만여 명이 넘으며 멕시코 전역에서 4백50개의 도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 멕시코에서 '태권도의 전설', '멕시코 태권도 대통령', '그랑 마에스트로(대사부)'로 불리는 자랑스런 한국인 이다. 충남 홍성 출신인 문대원 대사범이 태권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대전중학교 시절로 올라간다. 1962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때 유학차 도미 했다. 텍사스주립대 건축학과에 입학한 공인 태권도 2단의 그는 이듬해 오클라호마에서 열린 무술대회에 우연히 출전..
국방부 조사결과, 7건 중 ‘배식 실패’ 4건·‘부식수령 불량’ 2건 휴가 복귀 후 일정기간 격리되는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됐다는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식 실패’, ‘부식수령 불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부실 급식 논란이 된 일선 부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육군 12사단 4건, 51사단 1건, 11특전공수여단 1건, 공군 방공포 3여단 1건 등 총 7건이었다. 문제는 국방부 조사 결과 총 7건 중 ‘배식 실패’가 4건, ‘부식수령 불량’이 2건에 달했다. 특히 육군 12사단 부실 급식 실태가 심각했다. 휴가복귀 후 격리된 병사들이 폭로한 다른 부대와 달..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에 ‘희생자의 형제자매(방계가족)’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31일 설립된 5·18유족회는 그동안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보다는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5.18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방계가족(형제·자매)은 5·18민주유공자법 상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5.18 희생자 방계가족들의 회..
3년간 아동학대 7만7천건 발생했어도 아동학대 정보 공유는 미흡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제로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판사, 검사, 경찰서장, 학교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소형주택 공급량보다 주택임대사업자 ‘줍줍’이 더 많았다! 김 의원, “소형주택 품귀 현상과 가격상승이 전체 아파트값을 밀어올렸다” 공급면적 40㎡(12.1평) 이하 주택(이하 소형 주택) 열 개 중 네 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형 주택은 236만 호로, 이 가운데 88만 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었다. 88만 호는 236만 호의 37.3%에 이르는 규모다.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이 커진 것은 소형 주택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소형 주택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27만 호에서 236만 호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도..
경찰출신 김용판 의원 제1호 제정법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김 의원 “주취 범죄는 시민행복침해사범,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 바꿔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주취폭력배(주폭(酒暴))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폭방지법’을 21일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에도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