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피플 | DailyPeople (1671)

황운하 의원, 역사 왜곡 게임물 방지법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中동북공정 등 역사·문화 왜곡 막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역사·문화적 사실 왜곡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 중국 동북공정 등 의도적인 역사·문화 왜곡 게임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역사·문화 왜곡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해외 게임물의 사전심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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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사 간 반복적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줄인다

‘구상금 협의조정기구’ 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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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적발 3천914건, 과태료 17억

이영 의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 방역당국의 정확한 기준과 원칙 세워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3,914건, 부과된 과태료가 17억 6,3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876건(적발), 4억 936만 원(과태료), ▲서울 769건, 1억 7,428만 원, ▲충남 440건, 2,252만 원, ▲경남 364건, 8,720만 원, ▲인천 336건, 1억 423만 원, ▲부산 293건, 2억 4,014만 원, ▲강원 227건, 1억 1,525만 원, ▲광주 179건, 1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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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절차 강화법 대표발의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비수도권 이전 시 심의 절차 강화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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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세조작 위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처벌 강화”

송영길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시세조작을 위해 부동산거래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거래가 없었음에도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호가를 상승시키는 시세 조작행위가 벌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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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 약 27만톤! 수입김치의 99.9%는 중국산

최근 5년간 중국산 김치 국내 수입량은 135만4천826톤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김치의 90% 이상은 중국산 최근 ‘절임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산 김치 국내 총 수입량은 135만4,826톤으로 한 해 평균 약 27만톤씩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도 매년 증가해 2015년 224,279톤에서 2019년 306,685톤으로 2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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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314억 버려진다

2011년 8월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 17개 시·도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19년에만 314억 원의 국민세금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무상급식 계획(안)’에 따르면 ‘11년 급식제공 인원수 320만명, 무상급식비 1조 4천억 원에서 ‘20년 532만명, 4조 4천억 원으로 9년만에 급식대상 인원수는 ▲210만명, 급식비는 ▲3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상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초·중·고 급식 학교수 11,080개교, 급식 제공 인원수 665만명,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18만4천5백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314억 원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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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농지는 ‘투기 대상’ 아냐…‘경자유전’ 원칙 달성 필요”

농지투기 행위 근절,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위한 농지법개정안 발의 현행 농지법 상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쉽게 농지 사고 팔 수 있어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3월 31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헌법 상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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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LH 몰수·추징법’ 발의

몰수 범위 확대·독립몰수제 도입·부진정소급효 적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LH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기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에 의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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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 포함 의무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해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폭염과 혹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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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일상으로, 시민과 함께 즐기는 미술축제’ 제10회 맞이하는 2021 BAMA

2021 BAMA(제10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오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BAMA는 국내외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대중과 소통하는 아트페어로, 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가 주최하여, 지역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미술전시다.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에 따라 운영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작년부터 관람객과의 소통에집중해 참여프로그램들 대폭 늘려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 제13대 회장 윤영숙 협회장은 2020년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 올해는 더욱 전문적이고, 볼거리가 풍성한 아트페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0회째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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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위해 성인지교육 활성화되야

권인숙 의원, 성인지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성인지교육지원법안’ 대표발의 개별법에 산재된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 개념 정립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개별법에 산재된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은 여러 개별법(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각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되어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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