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피플 | DailyPeople (1671)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폭 증가

교육당국 3월부터 해결을 위한 적극 추진 나서야 강득구 의원, 학생 비만과 미디어 중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과는 달리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나머지 학년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교생의 1/3 또는 2/3가 등교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해진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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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묘목 밭’이 서류엔 ‘벼 재배’

투기 지목된 시흥시 땅, 작목명 ‘벼’ 기재하고 실제론 ‘버드나무’ 심어 농업경영계획서 허위·부실 작성 정황…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무력화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놓고 실제로는 묘목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정황으로 이들의 농지 구입 목적이 농사가 아니라 투기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논·3996㎡)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었다.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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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서민 대출자 부담 낮추는 ‘인지세법’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은행 대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서민 대출자에게 납세부담만 안겨”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하는 인지세 면제 기준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서민 대출자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서민 대출자에게 납세부담만 주고 있다.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행위를 말하며, 현행 인지세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에게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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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LH 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

3기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에도 경고·주의에 그쳐… 일부 직원은 징계 뒤 승진하기도 2018년 국감서 3기 신도시 입지 계획 유출 의혹 몰랐다는 LH, 알고 보니 4개월 전부터 도면 유출 민원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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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모든 관계자 전수조사 해야”

광명·시흥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조사 정부와 당이 앞장 서 전수조사하고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면 강력히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매수 현황 파악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3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해당 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파악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포함해 토지거래의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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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코스피 3천, 그래도 국민연금은 계속 ‘판데요 글쎄’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장 42거래일 연속 순매도, 약13조원 국민연금≠민간운용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산배분 운용철학 필요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일, “지난해부터 지속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국민 중심의 소액 투자자들 덕분에 코스피 지수 도입 40년만에 3천선을 넘어섰다”면서,“그러나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이후 역사상 가장 긴 42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 순매도를 했고 그 금액만 13조원에 달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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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부수조작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해야”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당이익의 5배만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가능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ABC협회의 부수공사 조작 의혹에 대해,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를 이용해 언론사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과 부당하게 수주한 광고수익을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조선일보 유류부수 116만부, 가짜인가 진짜인가’에서 발제를 통해 “부수공사 조작은 국민에 대한 영향력을 속이고 광고주를 속여 광고비와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해 형사범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사안의 본질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ABC협회와 조선일보 등의 부수공사 조작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을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보조금·광고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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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원형 보존”에 국기원 관심 가져야

송봉섭·곽영훈·전동석 원로 등 25일 회동 태권도의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태권도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되고 있다. 태권도 명예 7단인 이상민 국회의원(더민주, 유성을, 5선)은 “태권도 문화유산발굴 추진위원장”으로, 오노균 태권도문화원장은 기획단장으로, 정찬모 단국대명예교수를 계승회장으로 김영만 박사, 이충영 교수 등이 참여하여 문화재청의 태권도 역사성 및 고유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가 보류됨에 따라 “태권도 문화재 지정가치 연구팀”을 구성하여 각종 사료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원로의 구술을 확보하는 것. 그동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2018, 2019년 연구조사는 있었지만, 북한에서 “무예도보통지”를 태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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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부리는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관행 법으로 제동건다

양정숙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규제 나서 2019년 연계편성 24개 프로그램 423회 송출, SBS 127회로 방송사 중 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연계편성으로 인해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계편성은 지상파와 종편 PP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상품을 전문가가 소개할 때 유사한 시간대에 TV 홈쇼핑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홍보 방법이다. 이로 인해 TV홈쇼핑 사업자와 판매자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연계편성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충동구매를 유도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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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못 피한다!

박대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4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임금을 체불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처벌을 피해근로자에게 위임하여 임금체불을 조기 청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실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기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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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경기회복에 한국은행 적극 역할해야”

한국은행 업무 보고에서 이주열 총재에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 주문 양극화 완화, 고용 한파 극복에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한국은행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 “미증유의 위기 대응에 한국은행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어 민생경제 회복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김수흥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 업무 보고를 마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향해 경기 침체기의 재정 기여도와 한국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4/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고 재산소득이 늘어난 점을 양극화의 방증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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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부회장, 대한민국 명예경찰 연임

정성희 태국한인회 상임부회장이 2월 23일, 지난번에 이어 대한민국 명예경찰에 연임됐다. 본래 지난해 10월 12일 임명 됐으나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연기 됐다가 오늘에서야 박민영 총경이 한인회를 방문, 전달하게 된 것이다. 정 상임부회장은 지난 12년 동안 태국경찰사관학교 특별활동으로 정식수업(4시간)을 채택되게 했고 6년 전부터는 한국경찰대학과 MOU를 추진해 매년 교환 학생 및 교수로 양국에 활발한 친선 가교역활을 해왔으며 한국대사관과 재태국한인회에서 치안안전 및 재외국민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 봉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현지 교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또한 코이카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매년 태국에 파견되는 코이카 단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태국 치안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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