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피플 | DailyPeople (1671)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한다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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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원형보존문화발굴 차원 ‘무덕관 계승회’ 창립

이길재 관장 자택에서, 초대회장에 정찬모 교수 태권도 원형보존문화발굴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태권도 무덕관 계승회(회장 정찬모 단국대명예교수. 이하 계승회)가 창립됐다. 2월 3일 11시 대전 이길재(84세, 전 무덕관대전충남도본관장)관장 자택에서 창립 발기됐다. 이날 계승회에서는 이길재 관장으로 부터 무덕관 황기 창시관장의 1920년대 만주 무예수련으로 시작된 100년 역사의 고증을 실체적으로 채증했다. 1920년대 황기관장의 무예수련을 시작으로 1945년 무덕관 창립이후 계보는 2대 명인 남삼현, 임명순 관장, 3대 명인 이길재 관장, 4대 명인 이응인, 김흥수 대사범, 5대 오노균 사범, 6대 성열우 사범 등 1947년 대전 철도그라운드에서 지방 최초로 시작된 무덕관파의 계보를 2021년 현재까지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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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에 포함해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교육종사자 포함 교내 감염은 집단 감염 ‘연결고리’ 가능성 높은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3일,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는 교육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부가 교내 감염전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올해 안에 70% 접종률을 목표로 접종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1분기 130만명에는 요양병원 관련 인원,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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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前의사의 면허 재발급 요건, 더욱 까다롭게 된다

의사면허 정지기준, 변호사 등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 의사면허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와 관련된 재교육 강화 필수 이수해야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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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사각지대 대책마련 시급”

신정훈 국회의원, 소상공인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금지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논의와 관련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1월 31일 저녁 6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정부의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덕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 나주시외식업지부장, 김준정 나주상인상목회장, 남용식 나주혁신도시활성화추진경제인연합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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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대위변제액, 1조원 넘었다”

2020년 피해액 6천468억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7895억 원,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5300억 원으로 두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조 31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건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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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국회 토론회 열려

용혜인 의원, “치열한 논쟁으로 불평등 해결방안 찾자” 김두관 의원, “기본자산 지지.. 자산격차 해결해야 불평등 해소 가능” 소병훈 의원, “4차산업혁명 등 변화 대응하려면 기본소득 보장해야” 허영 의원,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이 서로 만나는 부분 확인해야” 강은미 의원, “부모찬스 대신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제공하자”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 약속해” 28일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vs기본자산 토론회’가 열렸다에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줌(zoom)을 통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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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성평등 국회를 통해 평등사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해 주시길”

박 의장,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제의회연맹(IPU)은 ‘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요소로 성평등을 들고 있다”면서 “(자문위원들이) 성평등 국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해주시고, 성평등 국회를 통해 평등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이 있는데, 성차별도 그중 하나다. 이를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제127차 국제의회연맹에서 채택된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해 의회 운영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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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코로나 블루 증가 정부 대책 촉구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 증가 심각 우울 위험군 3.8% → 22.1%, 자살 우려 4.7% → 13.8%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한국뇌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코로나 블루가 증가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 사회활동 위축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대한 불안 증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감소로 인해 발생한 우울이나 불안 증세 전체를 포함하는데,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사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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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국가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권 4법’ 발의

지방소비세율 21%→30%, 소방안전교부세율 45%→60% 상향 포럼 상임대표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4법’을 대표발의했다. 4법은「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정부 재정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은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재 21%에서 30%로 상향조정 해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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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외 제도… 사실상 ‘산재포기각서’로 악용

택배노동자 5명 중 1명,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주의 강제적 종용이 있었다는 응답도 20% 넘어 노 의원 “강제로 산재보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 정비해야”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 5명 중 1명은 실제 대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19.5%)로 나타났고,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또한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672명(20.9%)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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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재도전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선 및 정책금융기관 구상채권 관리 개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에서 ‘재도전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등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폐업, 부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도전 활성화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재도전 지원 정책의 주요 수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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