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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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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 “성범죄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점검 및 대안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을 기념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선우 의원, 임호선 의원, 사단법인 탁틴내일,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신고를 결정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
김경만, 메인비즈협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경영혁신기업 역량강화 구축 방안 모색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2월 17일 오후 2시에 메인비즈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용산구의 드래곤시티 4층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 김태홍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디지털 전환 대응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간 협업 및 수평적 기업결합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등 메인비즈기업의 현안들이 논의됐다.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은 “우리나라 ..
김회재 의원, “최근 6년간 노후산단 중대사고로 사상자 226명 발생” 최근 6년간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서 중대사고 123건...사상자 226명 발생 조성 40년 이상된 산단 사망자가 전체 중대사고 사망자의 65%에 달해 11일 여수 국가산단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는 등 노후산단에서의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대적인 대책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산단 내 중대사고 사상자 대다수가 노후산단에서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최근 6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126건 발생했다. 126건의 중..
박주민 국회의원,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 발의 상시 재난대응태세 점검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시 재난원인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등에 한해서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발생시 임시로 꾸려지는 재난원인조사단으로는 평시 재난대응체계 점검이 어려우며, 재난원인조사를 독임부처의 지휘하에 둘 경우 조사의 독립성 ·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액 총 1조572억원, 지급기준 세분화 해야! 20년 3월∼22년 1월말 생활지원비 신청건수 173만4천건, 지급건수 128만2천건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원대를 넘어섰다. 또한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3월∼2022년1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2,547억6,900만원)와 서울(2,..
쌀 시장격리, 불합리한 최저가 입찰 중단하고 적정가격으로 일괄 매입해야 역공매·최저가 입찰제 농촌 현실 반영하지 못해 쌀농가 피해 증폭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시행하도록 개정안 준비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은 물량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신속한 일괄 매입을 촉구했다. 정부는 쌀시장격리 시점이 늦었음에도 쌀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 농협과 농가가 함께 가격을 경쟁하는 이 방식은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정보가 많은 농협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저버린 실정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시장격리의 잔여 물량 약 ..
김원이 의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폐업신고 악용 근절한다” 불법개설 혐의 행정조사 중 폐업신고 수리 거부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
강선우 의원,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양육 사업 역할 강화’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한국보육진흥원, 국내 보육·양육정책의 총괄 역할 수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9일 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등 보육관련 국고사업과 그 외 각종 교직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등 총 4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들은 1년·3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원·조직 운영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중장기계획에 의한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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