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로는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높일 수 없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현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설비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투자(또는 취득)할 경우 그 투자(또는 취득)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 공제받는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며 공제율이 3%로 줄어들고, 직전 ..
2020년도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 학위 수여식이 지난 17일 있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 강희정(61세, 여) 석사가 발표한 공학 석사학위 논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 씨는 “충북 농촌 지역 복지시설의 중요도 및 수행도 분석”이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논문은 “현재 농촌에서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로당,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의 활용 빈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 씨는 “농촌은 고령화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의료용기구 등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런 분야의 투자나 지원은 빈약하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활용중요도의 조사도 없이 설치한 주민체육시설은 대부분 활용되고 있지 ..
대우건설 22명 > 포스코건설 21명 > 현대건설 17명 > SK건설·GS건설 14명 사망자 221명 중 추락·협착·전도 등 5대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151명, 70% 육박 사망사고 잦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 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221명 중 70%에 육박하는 151명이 추락(떨어짐)·충돌(부딪힘)·협착(끼임) 등 소위 ‘후진국형 산재사고’ 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30대 건설사별 ..
실질적 주민체감형 균형발전 정책 위해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항 추가 주민체감형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 보다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국가균형발전에 빅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를 위해 지표개발과 동향분석, 실태조사 등 필요한 통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통계사항은 전통적인 행정통계나 공간정보 기반의 분석체계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지표들은 균형발전에 관한 종합적 척도로서의 의미는 중요하나, 통계자료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의 중요한 행위주체인 개인과 기업 등의..
광주광역시 접종 혼잡도 전국 최고, 예약자 불편 등 부작용 예상 2분기 대상 65세 이상 고령층 ‘온라인 예약’ 힘들어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집단면역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일상을 되찾게 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의 인구밀도와 의료기관 위치에 따라 예상 백신 접종 대상자 규모가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독감백신 접종 지정의료기관의 잠재수요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의 경..
교사 68.4%·학부모 62.8%, ‘작년 2학기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 커졌다’ OECD 국가 中 학생 사교육 참여 시간 최고, 1인당 사교육비도 역대 최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68.4%, 학부모는 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들에게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주기적인 형성평가 실시 및 피드백 수업(16.9%)’과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16.3%)’이 각각 1,2위로 선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은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코로나19로 학습 공백..
연휴기간, 층간소음 신고량 폭발적 증가… 일평균 신고량보다 6배 이상 발생 최근 5년간 경기도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인천 뒤이어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이 일평균 신고량보다 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은 총 198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 33건 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 추석 연휴는 총 157건의 신고로 설날 연휴 신고량 총 41건보다 약 4배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어 같은 명절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전체 신고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
입양 가정 방문 분기당 1회 실시 의무화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입양 후 1년간 입양가정 방문을 정례화 할 수 있게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홀트아동복지재단을 통해 입양되었던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2020년 10월 13일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경우 3차례의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관계 기관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후 1년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크다. ‘정..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로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집합건물관리업제도 도입, 관리업무 인수인계 의무 명시하여 관리부실 방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973건으로 그중 86%인 83..
지난 2월 4일 이욱헌 주태국대한민국대사는 피몬 씨위껀 태국태권도협회장에게 태국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체육훈장 백마장을 전달하는 수여식을 진행했다. 피몬 씨위껀 협회장은 태국태권도협회를 이끌며 태국 태권도 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태국 태권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며,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식품이 현지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최근 몇 년새 우리 한국농식품의 태국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 소비자들도 다양한 한국 식품을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방콕지사의 이주용 지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콕지사의 이주용 지사장입니다. -지사장님, 요즘 태국에 진출한 한국 식품들이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과자나 떡볶이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신선 채소도 많이 보이는데요, 태국으로 수입되는 한국농식품 현황이 어떤가요? ▲최근 5-6년 사이 한국농식품의 태국 수출액은 200%이상 성장하였는데요, 말씀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