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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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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주택공급 속도 높이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주택건설 통합심의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 대폭 줄여 통합심의 시 기존보다 6개월 이상 심의기간 단축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합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 건설비용이 증가되기..
수도권 광역전철-천안 시내버스 환승할인 시행 오는 19일부터 천안 시내버스 환승 시 전철 기본 운임 할인 문진석 의원 “코레일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천안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환승할인 문제 해결” 15일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오는 3월 19일부터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전철을 운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평택역부터 신창역까지 12개 전철역에서 천안시 시내버스와 환승하면 전철 기본운임(일반기준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시 버스를 타고 천안역에서 환승해 수원역까지 이동하는 경우, 기존에는 3,850원(버스 1,500원, 전철 2,350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환승할인이 적용되면 2,600원에 이용할..
김주영 의원, 교육부 특교 29억9천200만원 확보 ‘감정초 체육관 - 김포중 급식소’ 증축 확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14일 교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9,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감정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5억 800만원과 김포중학교 급식소 증축 6억400만원 등 모두 29억9,200만원이다. 감정초등학교는 샛별관 증축으로 인해 운동장이 2분의 1로 줄어들어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컸다. 여기에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야외 운동장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적어 실내 체육관 증축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감정초등학교 운영위원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체육관 증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포중학교의 급식소 증축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급..
이용우 의원, 금융실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
“군산 새만금에 수산식품 산업기반 조성된다” 군산 새만금, 380억원 규모 해수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공모 선정 신영대 의원, 관련 예산확보 및 공모 선정에 혁혁한 공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군산 새만금이 해양수산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380억원이 투입되어 새만금 산업단지에 스마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도입한 아파트 임대형 수산식품 가공공장, 스마트 물류 저온저장 창고, R&D센터 등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연구 인프라를 모두 갖춘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는 지난해 정부가 2022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해..
피플인 매거진 | 6호(2022년 3월)
이상민 의원,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대표발의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권 보장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이동 지원하고 우선 탑승 택시 수량 확보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7일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이동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우선 탑승 택시 수량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제한할 수 있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의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
최춘식 “질병청 작성 유초중고 신속진단키트 정확도 낮고 실익 없다 문건 공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교육부가 지난 2일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신속진단키트 606만개를 지급해 등교 전 코로나 검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들이 의무 사항처럼 통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신속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낮고 비효율적이라 실익이 없다’는 질병관리청 작성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작성 문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신속진단키트는 정확성이 낮아 확인진단 검사법으로 도입이 어렵고 음성이 나와도 PCR 등의 추가 진단검사가 필요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성이 낮은 키트로 검사한 결과는 방역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도 적시했다. 세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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