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78개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결과 38개 시설, 230명 아동학대 의심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요즘, 복지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778개소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결과 38개 시설에서 230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을 보면 전체 230명 중 정서학대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61명, 그리고 성학대가 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사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관리자에 의한 욕설과 체벌..
오는 4일은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로 ‘태권도의 날’이다. 이날은 세계태권도인들간의 단결과 태권도의 위상 강화를 위해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IOC 총회에서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기념 하는 날이다. 특히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태권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명시하고 있다.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고 1945년 광복과 함께 창립한 황기 무덕관 창시자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제1회 무덕관 사범 연수회(중앙의장 송봉섭 국기원 고문·조직위원장 오노균 태권도문화원장)’를 ‘태권도의 날’에 기념해 청주 무덕관 명예의 전당 연수원(원장 최낙덕) 태백당에서 개최한다. 뜻을 함께 하는 전국의 무덕관 고단자(대사범)들이 태권도 원형 보존과 문화발굴 ..
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해 놓고 뒷감당은 국민 몫 근본적 대책은 두고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 택해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정부의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을 택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말까지만 해도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보험료 인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결국 9월 1..
대회 입상자는 월드대회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국내 최고의 대회 미스그린코리아 진에 한양여대 박주연 양 선발 2021 미스그린코리아대전·세종·충남선발대회가 지난달 30일 대전투데이 본사에서 대전·세종·충남조직위원회(회장 김성구)가 주최하고 대전투데이가 주관했으며, 맥스프로(대표 성낙춘)가 기획하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스그린코리아, 미스그린인터내셔널은 친환경 정책을 재조명하고 실천하며 신세대를 주도할 인재를 홍보 사절단 및 한국 대표로 선발한다. 한국 대표는 월드대회에 참가해 국위 선양은 물론 미스그린코리아가 추구하는 깨끗한 세상 만들기의 의미를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홍보하고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회이다. 2021 미스그린코리아대전·세종·충남선발대회는 이날 대전지역이 코로나19 4단계로 방역수칙을 ..
예타일률적 조사기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사업의 효율 높여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허점을 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코자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하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난폭운전 처벌규정 신설 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은 악질 범죄, 도로 위 안전 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해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데도 처벌수준이 경미하고, 처벌 건수도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성 난폭운전 ..
아동학대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 30.18%... 법적처벌은 28.22% 밖에 되지 않아 아동학대 행위자 부모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인 사람 5년 새 2배 넘게 증가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적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66,9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7년 12,619건 ▲2018년 12,..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델타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고려해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긍정적인 답변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의 재연장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도입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시작해 올해 9월까지 두 차례 연장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7월 말 기준 만기 연장 209.7조원, 원금상환 유예 12.1조원,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만기 연장은 80%(93.4조원), 원금상환 유예는 40%(3.6조원) 증가한 수치다.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는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으로, 추가 연장에 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사 맡길 순 없어… 공직자에 대한 불신만 강해질 뿐 제도화 통해 국민 신뢰 회복 및 죄의식 없는 투기광풍에 경종 울려야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권익위 발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하여 “반전의 여왕 윤희숙 의원께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등 제도 확립이 필요한 이유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비판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희숙 의원 부친의 세종 땅은 전형적인 농지 투기의 일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무려 3,300평에 달하는 토지를 구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
가계대출 총량규제 걸린 농협, 신규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한시 중단 발표 가계대출 총량에 전세자금대출 포함 돼 실수요자들 돈 구하러 은행만 전전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현금박치기’가 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듯 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3일,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감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경유자동차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현행법상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건수 5년간 68만 건에 달해 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악용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수능 당시, 수험생 A씨는 시험 직후 감독관이었던 B 씨에게 ‘마음에 들어서요’,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등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고,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B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라 처벌 규정이 없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