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 “성범죄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점검 및 대안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을 기념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선우 의원, 임호선 의원, 사단법인 탁틴내일,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신고를 결정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
디지털 대전환 시대 경영혁신기업 역량강화 구축 방안 모색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2월 17일 오후 2시에 메인비즈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용산구의 드래곤시티 4층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 김태홍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디지털 전환 대응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간 협업 및 수평적 기업결합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등 메인비즈기업의 현안들이 논의됐다.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은 “우리나라 ..
최근 6년간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서 중대사고 123건...사상자 226명 발생 조성 40년 이상된 산단 사망자가 전체 중대사고 사망자의 65%에 달해 11일 여수 국가산단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는 등 노후산단에서의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대적인 대책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산단 내 중대사고 사상자 대다수가 노후산단에서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최근 6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126건 발생했다. 126건의 중..
상시 재난대응태세 점검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시 재난원인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등에 한해서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발생시 임시로 꾸려지는 재난원인조사단으로는 평시 재난대응체계 점검이 어려우며, 재난원인조사를 독임부처의 지휘하에 둘 경우 조사의 독립성 ·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독..
20년 3월∼22년 1월말 생활지원비 신청건수 173만4천건, 지급건수 128만2천건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원대를 넘어섰다. 또한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3월∼2022년1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2,547억6,900만원)와 서울(2,..
역공매·최저가 입찰제 농촌 현실 반영하지 못해 쌀농가 피해 증폭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시행하도록 개정안 준비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은 물량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신속한 일괄 매입을 촉구했다. 정부는 쌀시장격리 시점이 늦었음에도 쌀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 농협과 농가가 함께 가격을 경쟁하는 이 방식은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정보가 많은 농협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저버린 실정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시장격리의 잔여 물량 약 ..
불법개설 혐의 행정조사 중 폐업신고 수리 거부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
“한국보육진흥원, 국내 보육·양육정책의 총괄 역할 수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9일 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등 보육관련 국고사업과 그 외 각종 교직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등 총 4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들은 1년·3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원·조직 운영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중장기계획에 의한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
투표용지 관리, 신분 확인 등 사전투표 관리 강화 촉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 대책 마련 주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이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준비 상황 전반과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참정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네 가지에 대해 지적한다”라면서 “사전투표자의 신분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필수 지참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규정하고 투표소별 투표관리관이 유권자에게 발급되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 등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개표 시에도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일반 투표함에 앞서..
집합제한방역패스 해제, 정부 확진자 관리 중심 방역 체계 전환 제안 국회 예산결산틀별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8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와 추경 35조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이장섭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국민과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확진자 숫자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왔는데, 이달 말 17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이상 확진자 발생 억제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다행히 오미크론이 중증화율과 치명율이 낮기 때문에 집합제한과 방역패스를 해제해 국민의 자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의료체계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는 주장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3차 접종자에 대..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1개월…이형석 의원, 현산 강력 규탄 이형석 의원, “경찰 엄정한 수사로 현산 책임 규명하고 응징해야” 촉구 오는 11일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개월이 되지만 매몰 근로자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사고 원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기업 역량을 총동원해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와 관련, “현산은 매몰 근로자 수습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현산은 시장 퇴출..
홍 부총리에게 택시, 특수고용직 등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청 청년, 산업, 교육, R&D, 도시재생 정책이 지방불균형 가속화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재위 회의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 총 14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역에 내려갈 때마다 택시기사,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는데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