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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10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 막는다 홍기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64만대, 과태료 규정 있지만 실효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리우는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행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자동차검사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번호판 영치만이 가능해..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총선 공약 이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0일,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소상공인 살리기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박한 상황이다. 이에 ..
요가칼럼(27) 바쁘다면 의자에서 딱 7분만! 지금 한번 목을 좌우로 돌려보실까요? 가능하다면 코로 원을 그리며 크게 돌려보셔도 좋구요. 어떤가요? 뚜둑뚜둑.. 목을 돌릴때 소리가 나거나 뻐근함을 느끼신다면 더더욱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오랜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다보면 목과 어깨 등이 뭉치거나 경직되고, 심한 경우에는 팔다릴 저림현상과 두통도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굽은등, 말린어깨, 거북목 등으로 체형이 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앉아서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 컴퓨터를 이용해 일하는 직장인들,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 매트가 아닌 의자에서 쉽게 따라하며 시원하게 몸을 풀수 있는 초간단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업데이..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컨퍼런스 ‘디파인 2020’ 개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이슈, 정책 전반을 짚어보는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18일 상암 JTBC홀에서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디파인이란 블록체인의 핵심 Decentralized의 ‘D’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는 의미의 Define의 ‘Fine’의 합성어로 블록체인, 디지털 금융, AI, 핀테크 등을 다루는 ‘글로벌 컨퍼런스’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기술을 이끌고 있는 관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 매년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업계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도권 인사들이..
김철민 의원, 민생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총력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5일 있었던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을 정작 필요한 이들이 받기에 까다로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심사기준이 제각각인데다가 부당한 대출기준을 적용하는 탓에 현장에서는 대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0일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각 도시마다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심각한데, 안산시만 해도 전체 민원의 40%가 주차관련 민원”이라며..
허영 의원,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극대화 추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기대 허영 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2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정원 확충에 있어 국가의 명확한 역할을 규정하며 ▲국가정원을 지정할 때의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하고 ▲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선거운동기간 확성기 사용, 소음 기준 마련해야” 소병훈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확성기 사용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고 판시한 바 있다. (2019. 12. 27. 2018헌마730) 하지만 현행법은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민원 접수 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요가칼럼(26) 매일 따라하면 무조건 유연해지는 스트레칭 “얼만큼 요가하면 유연해질 수 있을까요? 저같이 뻣뻣한 사람도 다리찢기가 가능한가요?”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늘 대답할때마다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유연성의 척도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제 대답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앉아서 다리가 옆으로 혹은 앞뒤로 넓게 벌어지거나, 앞으로 상체를 숙였을때 손끝이 발에 닿는게 목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물론 유연성향상에 속도는 스트레칭 빈도와 강도에 따라 또 개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제각기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번주는 아름다운 바디라인과 유연성을 가져다주는 다소 강도있는 스트레칭을 소개시켜드리고자합니다. 초보자와 숙련자,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신분 모두 따라 하실수 있도록 동작마다 다른 옵션을 드릴테니, 유튜브 영상을 보시며 꼭 따라해보시길 권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