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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이행 강화법’ 대표발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 효율화조치 대상에 국회,법원 등 추가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화조치 실태점검과 결과 공표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22일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로 명시되어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
이승기 음원 미지급 사건 등 소속사 정산 갑질 예방한다! 임종성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가수 이승기 씨의 음원 수익 미지급 사건 등으로 대중문화계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연예 활동 당사자 간 회계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1일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연예인이나, 소속사와의 갈..
김경만, 벼랑 끝에 몰린 주유소 전·폐업 지원 ‘추진’ 최근 3년간 문 닫은 주유소 660곳… 정부 폐업 지원 6곳뿐 김경만, “사업다각화 등 새로운 생존 전략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19일 주유소의 사업전환과 폐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유소 업계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유가폭등과 출혈경쟁 등으로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서 장기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주유소들이 급증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 주유소는 총 663곳으로, 2020년 220곳, 2021년 283곳에 이어 올해는 7월에만 160곳이 폐업했다. 같은 기간 휴업 중인 주유소도 1,328..
기재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어컨 설치 지원? 타 부처 진행 중이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억지 이관 장혜영 의원,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은 부적합… 목적 맞는 예산으로 진행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어컨 보급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에 사용될 재원 부족으로 해당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전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용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할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난 ‘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22년부터 산자부 에..
홍정민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포하는 행위 스토킹 정의에 포함 홍정민 의원 “다양화된 온라인스토킹, 사각지대 해소 기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 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칭하거나, 범죄..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원상회복 의무 생긴다! 양경숙 의원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권리침해 소지는 사전에 방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4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의해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면서 어지럽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들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
사회보장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 근거 마련한다! 최혜영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워회)은 12월 12일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
김회재 의원,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 모두 감소” 임금근로자 3분기 실질소득 5% 급감, 자영업자도 실질소득 감소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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